인천YMCA 의정지기단 운영성과
의회 관심 높이고 참여 확대해야
| 싣는 순서|
1. 강화되는 자치분권, 중요해지는 지방선거
2. 풀어야할 숙제 해남의 현황과 실태
3. 해남 어떤 군수가 필요한가
4. 해남 어떤 의원이 필요한가
5. 견제와 감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6. 민선 7기 시작… 해남의 방향
7. 자치분권의 방향과 지역의 준비
6·13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새로운 민선 7기와 제8대 군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주민들의 관심은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특히 지역분권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군수와 군의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이들을 지원하고 정책을 함께 연구,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도 지역자치에 있어 중요한 문제다. 때문에 지역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군의회는 지역자치의 중요한 한 축임에도 주민들은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적다.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정례회는 매년 2회를 비롯해 추경안, 조례안 등의 심의가 필요할 때면 임시회를 개최한다.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 35일, 임시회 55일을 합해 총 90일 이내다. 하지만 주민들이 의원들의 회의모습을 지켜보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군의회 역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 소극적인 실정이다.
때문에 의회의 활동이 주민들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에서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행·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선출직들의 활동을 모니터링 할 뿐만 아니라 의원과 주민들 간 함께 정책을 연구하는 등 보다 성숙한 시민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인천YMCA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모니터링 등을 위한 '의정지기단'을 운영하고 있다. 직접 주민들이 시의회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회의록을 분석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꼼꼼히 분석한다. 지난해에는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기호일보사와 함께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도 가졌다. 인천YMCA는 의정활동모니터링을 꾸준히 전개해 온 활동을 인정받아 인천일보 의정대상에서 단체 공로상도 받았다.
인천YMCA는 1991년 지방자치가 제기되며 지역의 일꾼인 지방의원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됐지만 당선 이후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군림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물론 견제·감시해야 할 자치단체와 손잡고 공조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지방자치의 폐해가 발생해 지난 1995년 1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의정지기단'을 구성했다. 이후 시민들의 참여를 받아 40여명을 대상으로 대학교수, 시민단체 실무자 등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의정지기대학을 열고 참가자 중 출석 상태가 양호하고 의정지기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의정지기 활동에 들어갔다.
의정지기단은 인천시의회의 본회의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등까지 회의가 열릴 때면 방청을 신청하고 현장에 앉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있다. 의정감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관점이 아닌 중립성을 갖추는 것임에 따라 효율성과 형평성 있는 의정감시를 위해 공신력이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했다. 의정지기단이 중점적으로 본 사항은 출석·지각·조퇴 등을 비롯한 공무원을 아랫사람 대하는 듯 하는 등 '태도'와 말꼬트리를 잡거나 내용이 적정한 지 등 발언내용에 있어서의 '성실도' 등이다.
현장 모니터링·회의록 분석 등
서열화로 분발 촉구, 정보제공
성실도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닌 자료 제출 요구와 요구 자료의 활용 빈도수, 의정활동 내용 숙지와 사후 확인 여부, 의제나 상임위와는 무관한 발언 여부, 다른 의원과 중복되는 발언이나 질의, 중언부언 또는 비논리적인 발언 여부, 조례안 제정 노력 여부 등을 따져 의정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실제 의정지기단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살펴보면 '16시에 5분간 정회하기로 하고 무려 40분이나 지연된 이후에 다시 회의를 시작했다. 정회한 시간이 왜 길어야 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었다. 정회 시간에 대해 미리 예고를 했다면 지켜야 할 것이다' 등 진행 잘못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문제점을 짚었다. 또한 '세입 예산 증대에 대한 A 의원의 질의가 30분간 지속됐지만 그 내용이 삼천포로 빠지는 내용이 많았으며 위원장이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 'B 의원은 예비군 훈련장 이전과 관련해 질의 할 때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데 왜 하고 있지 않느냐, 일을 똑바로 못하겠느냐고 하인을 질책하는 듯한 어투를 보였다'고 기록했다. D 의원은 본인 질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논리정연하게 질의를 하나 타인이 발언할 때 자리를 이탈하거나 본인 발언 준비를 하는 모습이라고 현장 분위기도 기록했다.
의정지기단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방청하기에는 한계가 따라 현장 모니터링과 함께 회의록도 분석했다. 회의록에는 출석의원,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변동, 발언자의 발언내용 전부가 기록되며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자체 역량도 중요한 만큼 의정발전 시민교육 아카데미를 수료한 주민들에 한해 의정지기단으로 참여,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아카데미에서는 참여민주주의, 의정지기단의 필요성, 의정모니터 활동 요령, 의정참여 모범 사례 등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이론과 실전에 대한 교육이 일정기간 동안 이뤄진다. 회의록은 워낙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문 지식이 없으면 분석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다보니 자체 역량을 키우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평가에 의원 상호간 평가와 공무원의 평가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장과 부의장, 위원장은 일반 의원들의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 전체 회의를 참관할 수 없는 한계, 회의록 모니터링이 가지고 있는 현장 분위기를 반영 못하는 문제, 모니터실에서 화면으로 봄에 따라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점 등의 한계도 있다.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면서 긍정적인 변화도 나오고 있다. 지켜보는 주민들이 있다보니 발언에 신중하고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의원들 간 서열화되면서 의원들에게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의정활동에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유권자들에게 의원의 의정활동 현황과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줘 다음 선거과정에서 현명한 주권행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인천YMCA 최문영 사무처장은 "의정지기단이 현장 모니터링을 할 때면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먼저 참석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들에게 고지시키고 있다"며 "대단한 것을 한다기 보다도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진지하게 하도록 하는 태도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도 의정지기단 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인터뷰 | 최문영(인천YMCA 사무처장)
"객관적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
- 의정지기단을 운영하는데 가장 주의하는 점은 무엇인가.
중립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특정 정당에 쏠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신뢰를 얻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때문에 평가표를 구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 20여년 넘게 의정지기단을 운영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을텐데.
주민들의 의정지기단 활동에 대해 시의회는 처음에는 거부반응을 일으켰다.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 앉아 있으면 '왜 왔냐'는 듯한 눈초리를 보내기 일쑤였으며 2000년도에는 별도의 모니터링방에서 TV 화면을 통해 보도록 했다. 발언하는 의원들의 모습만 잡히다보니 다른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볼 수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의원들의 일상적인 모습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기호일보에서 의정평가를 함께하자고 제안해 기자들도 평가를 함께하면서 해소하고 있다.
- 의정모니터링에 대해 조언할 내용이 있다면.
이 일만 전담하는 인력을 갖추기에는 시민단체의 한계가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의정지기단은 자원봉사로 참여하는데 예전에는 30여명 있었지만 인원이 줄어 지금은 1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주민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