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기금조성 3개군 부담
연 8000만원 현금지급 방안 논란
남도광역추모공원 조성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인근 마을에 대해 해남군이 기금을 조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원 방안 중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연 8000만원의 현금 지급이 약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이 군수 당선인과의 인수 회의 과정에서 거론됐으며 이날 담당 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수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남도광역추모공원(해남군공설추모공원)은 황산면 원호리 8만7886㎡ 부지에 사업비 195억원(국비 99억원, 지방비 96억원)을 투입해 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지 등을 건립하는 공사로 7월 개원할 예정이다. 추모공원 화장시설에는 화장로 3기가 들어서 연간 최대 2400여명이 이용할 수 있고 봉안당은 1만5617기, 자연장지는 1만2316기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다.
군은 화장장이 아직도 혐오시설로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운영이 시작되면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들이 지나다니게 돼 인근 마을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마을에 대한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남도광역추모공원은 해남군을 비롯해 완도, 진도군과 함께 광역사업(화장장, 봉안당 1동)으로 추진돼 군은 3개군과 피해마을 관계자 등이 참석해 회의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19일 열린 민선 7기 준비기획단 회의에서 주민복지과장은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마을에는 추모공원 매점 운영권을, 모마을에는 마을회관 신축을, 모마을에는 연 8000만원의 마을발전기금 지급을 약속했다며 언제까지 계속해 지급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없어 이 부분은 당선인이 취임 후 매듭을 짓고 가야할 사안이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해진 기금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3개군과 마을이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기금을 조성해 피해마을에 대한 마을발전기금 지급, 태양광발전시설 지원, 마을회관 건립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기금은 14억9000여만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해남군이 50%, 완도군과 진도군이 각각 25%를 부담키로 했다. 또한 전라남도와 정부의 사업을 따올 경우 그 사업비만큼은 기금에서 제외키로 했다. 마을발전기금 지급에 대해서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군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지난 5월 입법예고했으며 제3조에 따르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장사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주변지역 주민에게 해당 장사시설의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직접 지원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아 지급 가능 여부도 논란이 일고 있다.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오는 7월 개원하는 제8대 해남군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으로 조례안을 개정할지, 군의회가 조례안을 가결할지, 부결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