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역량에 지역 척도 달려
주민 대리권한 악용 감시필요
| 싣는 순서|
1. 강화되는 자치분권, 중요해지는 지방선거
2. 풀어야할 숙제 해남의 현황과 실태
3. 해남 어떤 군수가 필요한가
4. 해남 어떤 의원이 필요한가
5. 견제와 감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6. 민선 7기 시작… 해남의 방향
7. 자치분권의 방향과 지역의 준비
지방자치에 있어 막강한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 공무원 인사권 등 제왕적 권한을 갖는 해남군수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기관은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는 해남군의회다.
군의회는 군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해 주민 편익과 연계된 사업을 하는지,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이를 의결한다. 불필요한 예산이라 판단되면 예산을 삭감시킬 수도 있다. 또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도 군의회다. 특히 해남군의 행정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매년 행정사무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며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때문에 의회의 역할은 지방자치에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며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역량에 지방자치의 척도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수보다 권한은 작지만 군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한다면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다.
전남대학교 조정관 교수는 "군의회는 자치단체와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부패를 감시할 때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협력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자치단체장이 독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데는 군의회가 올바로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서며 주민들의 대표인 군의회가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어느 정도 자치단체의 부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도 군의원에 대한 검증과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지난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8대 해남군의회에 입성하게 된 의원들 역시 당선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 생각하고 역량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행정의 거수기 역할만 할 뿐이다.
주권 남용 시 주민소환 가능
주민의 참여와 관심부터
지역사회는 군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하고 있는지, 이권에 개입하는 등 주민들이 대리한 권한을 악용하지는 않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견제와 감시는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역시 임기 중에 위법 행위·직무유기·직권 남용 등을 할 경우 주민들은 주민소환제도를 통해 소환할 수 있다.
올해 확정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수는 해남군의원 가선거구는 5155명, 1/3 이상의 읍면에서 받아야할 최소서명인수는 258명이다. 나선거구는 2463명과 황산면·문내면·화원면 각 123명, 다선거구는 2300명과 현산면·송지면·북평면 각 115명, 라선거구는 2655명과 삼산면·화산면·북일면·옥천면·계곡면 각 133명이다.
호남대학교 심연수 교수는 "지역자치가 강화될수록 지역사회의 의회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며 "군의원은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체로 선거 때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닌 평상시 군민들과 밀착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상시 소통하는 동네 일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올바른 역할과 함께 어떤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 또한 필요하다. 지역자치의 중요한 축인 의회 역시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의 감시·견제를 받아야 하는 것. 이를 위해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에서 의회 회의를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하며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해남군의회의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알리는데 소극적이다. 현재는 주민들이 의원의 발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의회 본회의장에 방청신청을 하고 직접 찾아가야 된다. 의회진행 내용도 한참이 지나서야 군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회의록을 찾아 검색해 읽어야 하는 불편이 있다. 해남군의회의 영상 중계는 군청 내부망을 통해 청내 각 실과소와 읍면사무소에서는 시청할 수 있지만 주민들은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군의회의 영상시스템 역시 10여년 전 설치돼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회의 영상을 저장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7대 군의회에 생중계가 건의되기도 했지만 의원 간 의견을 일치보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반면 전라남도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례회나 임시회 등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다. 또한 영상회의록를 제공하며 도의원들의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상이 중계되다보니 도의원들은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하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도정질문 등에 서로 참여하려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영상 생중계 시스템은 4년 전 구축됐다. 현재는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실에 생중계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이 회의 영상을 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되다보니 어디에서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광주KBS, 호남방송과 협력해 TV를 통해서도 생중계 된다.
회의 모습이 생중계되다보니 도의원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거나, 회의 도중 자리를 비우거나, 의원들간 서로 잡담을 하거나, 핸드폰을 검색하는 등의 모습이 사라졌다.
전남도의회 의회사무처 김희주 주무관은 "의원들의 요구로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으며 생중계가 되고 부터는 결석률도 낮아졌고 발언에도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특히 의정활동 모습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도정질문을 의원들이 서로 신청하고 발언을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도 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의 회의도 생중계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에 영상 생중계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한 곳당 1~2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주무관은 "현재 전국 광역의회의 50%가 상임위원회까지 생중계하고 있고 지역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상임위까지 생중계 하라는 요청이 있어 올해 관련 예산을 세웠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며 "하지만 의회의 회의 영상 생중계는 전국적인 흐름으로 새로운 도의회가 구성되면 예산을 다시 수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김포시의회는 방송과 연계해 임시회 전 일정을 인터넷으로 생방송 중계하고 있다. 서산시의회도 지난 4월 제232회 임시회를 수화통역과 함께 본회의를 실시간 생중계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군포시의회도 임시회를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하고 거창군의회도 PC와 모바일로 생중계 하는 등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가 의회의 회의를 주민들에게 생중계로 알리고 있다.
본지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에 출마한 군의원 후보에게 의회 생중계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제8대 군의회에 입성한 9명의 의원 대부분 군민들의 알권리와 정치참여 등을 위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해근·이정확 당선자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김석순 당선자는 신중히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군청사 신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의회 영상시스템 변경시기를 청사신축 시점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시스템은 신축 후 이전할 수도 있는 만큼 조속한 추진을 통해 달라진 군의회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군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이 해남군에서 가지고 있다보니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군의회를 도와야 될 직원들이 집행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