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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급금 환급협약에 따른 특별지원금 배분영농자재교환권 1인당 5만9650원
육형주 기자  |  six@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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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2  11: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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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급해결협약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조성한 200억원의 쌀 산업 발전 특별지원금이 각 지역에 배분돼 해남에는 5억2300만원이 쌀 농업인에게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산 수확기 쌀 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적어 그 차액을 농민들로부터 환수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커졌었다. 농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환수 거부 투쟁을 벌여왔고 결국 정부 양곡정책의 실패에 대한 농식품부장관의 사과와 환급해결협약을 통해 갈등은 일단락됐다.

협약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200억원을 조성해 전국에 배분됐다. 해남군에는 쌀 산업 발전 특별지원금 5억2300만원이 지원됐으며 지난 4월 농관련단체와 농협, 군청 등 해남군쌀지원금협의회에서 지급대상과 방식을 결정했다.

특별지원금은 2017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명부에 등재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5만9650원에 해당하는 영농자재교환권이 지급된다. 영농자재교환권은 각 지역농협을 통해 농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농관련단체에서는 "쌀 재배 농민에게 지급되고 있는 영농자제교환권은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 투쟁에 따른 결과다"며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를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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