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사안이라 반응 엇갈려
위원의 소속 직원 챙기기 시각도
해남군이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근무성적평정(이하 근평)을 마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3일여간의 회의를 거쳐 근평을 확정했다. 근평은 공무원들의 승진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변화된 근평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해남군은 최근 근평에 대한 순위를 확정한 후 공무원들에게 통보했다. 근평순위가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 승진과 바로 직결되다보니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특히 하반기 정기인사에는 10여명 규모의 5급 승진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돼 근평 결과에 공무원들의 귀추가 주목됐다.
해남군의 경우 전 군수가 근평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상실하는 사태도 발생했었다.
공무원들의 근평은 각 실과소장이 소속 직원들의 근평 결과를 인사부서로 보내고 인사부서에서 이를 취합해 안을 마련, 근평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해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무원들에 따르면 근평위원회가 이번과 같이 재심사하는 수준으로 열린 적은 처음이다. 근평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5명의 실과소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성진 부군수는 실제 일을 하는 공직자들이 제대로 평가 받아야 된다며 근평위원회 회의에 변화를 줘 3일에 걸쳐 저녁시간까지 직원들을 다시 평가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한다. 실적을 추가로 올리도록 하고 정부 공모사업 신청, 신규사업 제안, 홍보실적 등의 자료도 추가로 요청해 점검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관리 규정에 따르면 중앙 및 도 단위 기관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거양한 자, 기업 및 투자 유치 유공자와 업무관련 창안자, 친절공무원으로 표창 수상자, 세수증대 및 예산 절감 유공자, 군정시책 추진 유공자, 기타 군정 유공자에게 실적가점이 부여된다.
일각에서는 근평위원회에 일부 실과소장만 참석하다보니 소속부서 직원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위원들이 소속 직원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경우 제 식구 챙기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으며 근평위원에 속하지 못한 과장의 소속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회의 시 위원들은 소속 직원에 대한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는 등 공정한 룰 속에 근평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오해를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 부군수는 해남군에 부임한 지 이제 6개월 정도로 전체 직원들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따르기에 재임기간 중 부각된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A 씨는 "처음에는 근평위원회에서 다시 평가한다고 해 거부감도 있었지만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근평은 잘 나오지 않았던 경우들도 있어왔던 만큼 이 같은 세부적인 심사가 공직자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근평위원회는 회의에서 위원이 아닌 행정팀장의 참석을 배제시켰으며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로운 방식이 계속해 적용될지 신임 군수의 손에 달려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