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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생각
'보궐선거비용 당사자·소속 정당부담 제도운영'
황은희(주부)
해남신문  |  kssjm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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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8  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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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가 있었던 6월 1일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앞에는 군민 정책 제안에 대한 설문표가 두개 세워져 있었다. 해남군에 필요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에 관련된 여러 제안에 스티커를 부쳐서 투표하는 것이었다. 그 제안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끈 것은 '보궐 선거 비용 당사자 및 소속 정당 부담 제도 운영'이었다. 스티커를 부치다가 문득 이효리의 노란봉투가 생각났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4년에 있었던 그 일이 왜 떠올랐을까?

우리 해남은 5명의 민선 군수 중 3명의 군수가 부정부패로 구속되어 1번 보궐선거를 했고 지금은 박철환 전 군수의 구속 이후 오랫동안 군정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2018년 6·13 지방선거에 군수에 출사표를 던진 세 명은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한다. 또한 군의원에 출마한 후보들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행정부를 잘 감시하고 통제하겠다고 한다. 당연히 그랬어야 하고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그 위범한 군수들은 군수 직위 상실로 그치고 책임진 의원들도 없었다.

2009년 쌍용자동차 2646명의 정리해고와 관련해 벌어졌던 노조의 쟁의에 대해서 경찰(대한민국 정부의 권력기관)과 쌍용자동차의 손해배상 청구에 수원지원이 금속노조와 그 산하 쌍용자동차 지부에 47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해고로 삶의 벼랑에 서있는 노동자들에게 정부와 사측은 가압류 등을 실시하여 또 '금전적 책임'까지 물게 한 과정에서 해고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던 한 아이 엄마의 행동에 감동받은 가수 이효리가 동참함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일이 '이효리의 노란봉투'이다.

군 행정에서 으뜸 직위에 있는 군수는 취임식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해남군수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다. 또한 기초의원을 포함한 다른 지방의원들도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할 것을 선서한다. 우리 유권자는 그 맹세를 믿고 군수에게 군 행정을 맡기고 기초의원에겐 평균 5500만원, 광역의원에겐 8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세금으로 지급한다. (MBC 뉴스데스크, 2018.06.01.)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벼슬아치가 위법을 저질러 군정 공백기를 만들 때, 그 책임은 군수 당사자만이 아니라 감시와 통제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물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궐선거 비용을 당사자와 소속 정당에게 지우는 것도 좋은 제안이다.

또한 쌍용자동차와 경찰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것처럼 세금으로 녹을 먹는 사람들의 위법 행위도 그에 응당한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런 일이 생기면 2014년 노란봉투의 파도에 올라탔던 것처럼 기꺼이 올라탈 준비를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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