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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후보자들의 이상한 공약윤영신(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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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8  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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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지역신문이나 단체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군민들이 참 애를 쓰는구나 싶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대표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과 온갖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에 대해 화나고 허탈하고 변화를 이룰 힘없는 소시민의 자괴감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일꾼들을 위해 다시 이런 노력을 하는 군민들의 심정이 오죽할까 짐작이 됩니다.

폭넓고 깊은 군정에 대한 안목 부족, 우리 형편에 맞는 자치법규를 만드는 본연의 책임을 잊어버린 의원들,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심의, 의결, 감시의 부재가 우리가 뽑은 대표자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일꾼들을 믿고 활기찬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모든 군민들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 후보자들의 공약은 저를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어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보면 의회는 '주민들의 의견듣기,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하기, 지역 기관들과 협의회 갖기, 지역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 찾기,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치법규 만들기' 등의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은 자신들의 역할과는 한참 빗나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군수가 되어 사업을 벌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해냈다'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인가 싶었습니다. 자신들의 역할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야말로 헛된 약속을 마구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군민들이 부여한 이름과 권한으로 엉뚱한 일을 벌이겠다니 의회에 가서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진정 알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듣기'는 우리 지역의 모든 존재에 대해 늘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귀를 열어두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한편의 이야기만, 사람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자연환경, 역사, 미래가 하는 이야기도 들어야겠다는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듣는 자세가 다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겠지요.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하기'는 해남군의 살림이 알뜰하게 잘 이루지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군민들을 대신하여 세금이 잘 쓰여지는지, 어떤 분야는 줄이고 어떤 분야는 더 보태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군민들의 이익을 내세우며 자신을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의 바라는 일을 하는 것은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의회는 종종 소위 '간담회'를 합니다. 공개되지 않고 방청이 불가능한 간담회에서 회의내용을 의원들끼리만 조율하여 회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대로 공개회의를 운영하는 편법을 멈춰야 합니다. 의회 회의를 중계한다고 해도 이런 방식이 계속된다면 기울어진 시각, 군민들의 이익에 대한 왜곡, 책임의 방기가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찾기'는 군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 여러 계층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으로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라는 것이 실은 이 과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조율하고 협의하여 실행하는 일입니다. 실행의 방법 중에 '군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것도 들어가겠지요. 생활 속에 민주적 자치를 이끌어 나가고 문화로 정착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해남군의회에서 민주적 자치 현장을 보고 배우며, 우리 공동체가 민주적이고 협력적이어서 안전하다고 느끼며 자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의회를 구성할 의원들이 자신의 우월과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헛된 공약을 이루기 위해 권력을 움직이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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