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해남문화원 이사)
선거가 20일도 남지 않았다. 해남선거는 희망이 아니라, 걱정이다.
1992년 이후 우리지역의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군의원의 공약집을 검토하였다. 많이 사용한 단어들은 "깨끗한 정치·희망의 정치·바꾸자·혁신·개혁·경제살리기·그리고 농어촌발전" 등으로 나타났다.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것은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이정일 전 의원의 공약이었다. 1996년도 김봉호의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에서, 농어촌경제와 활성화, 21세기 희망의 통일시대 구현, 역사적인 평화적 수평적 정권교체 달성, 금권정치 청산, 깨끗한 도덕정치 실현 등이었다. 미래 지향적이었고, 현재의 공약으로도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일부는 20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없다.
정치는 품격이며 싸우는 것이며 싸운 내용을 국민은 알아야 한다.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 정책에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세상과 정치를 바꾸는 데는 공짜가 없다. 부단히 노력하여야만 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도 중요하지만 한 예비후보자의 '토론과 현장에 답이 있다'는 내용이 가슴에 와 닿았다.
당선된 군수님은 공무원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자질이 있는 군수가 필요하다. 그 동안 공약집은 좋은 말만 나열하였다. 어떤 공약은 반대로 해석하면 되는 행동을 한 경우가 있었다. '선거법 위반·뇌물 혐의로 군수 무덤'(MBC 2018년 3월 26일)에서 함양군수 4명, 해남군수 3명이 구속되었다. 구속되면서 하는 말 "군민들에게 정말 누를 많이 끼쳐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원님이란 분이 화원면 주민 50여명과 가진 공개 간담회에서 "재정자립도가 104%인 강남구는 돈이 남아돌아 예산 편성을 더 할 데가 없어 거짓으로 한다"는 발언을 해 서울 강남구의 공식 항의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 해남군민 얼굴에 먹칠한 말이다. 그리고 취임사에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속담과 같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하였는데 결과는 반대였다.
현재 해남군의 예산을 몇 천억원 집행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10년이라'고들 말하고 있다. 해남군민들 업보(業報)이지요. 또한 군의원은 군정을 감시와 견제를 잘 하였는가? 많이 편치 못할 것이다. 군수 선택은 후보자의 과거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군에 보다 깨끗한 군정을 위해서는 구상권 제정이 필요하다. 구상권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한다. 정치권은 구상권 제도를 공무원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정치인에게도 적용한 법을 만들어한다. 군정(郡政)에 재정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응당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자치입법의 형식을 명시하지 않고, 다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어렵지만 해남에서 군수, 군의원이 먼저 조례로 구상권을 만들어 실시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