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구 유출 지역경기 악영향
자녀교육·일자리 찾아 도시로
| 싣는 순서|
1. 강화되는 자치분권, 중요해지는 지방선거
2. 풀어야할 숙제 해남의 현황과 실태
3. 해남 어떤 군수가 필요한가
4. 해남 어떤 의원이 필요한가
5. 견제와 감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6. 민선 7기 시작… 해남의 방향
7. 자치분권의 방향과 지역의 준비
해남군의 당면 문제는 인구는 감소하는데 고령화는 갈수록 증가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해남군의 2017년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7만3604명으로 전년보다 1517여명이 감소해 7만5000명선까지 무너졌다. 반면 고령인구비율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29.7%로 조만간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해남군의 주민등록인구는 3만4886세대 7만2906명이다. 올해 들어 4개월만에 또 다시 700여명이 감소했다.
해남군은 매년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다보니 자연 감소되는 인구가 2010년부터 매년 366명, 406명, 127명, 83명, 81명, 56명, 98명에 달한다. 인구의 자연감소율은 줄어들었지만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다보니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해남군으로의 전입인구는 2010년 7824명에서 2012년 7419명, 2014년 6811명, 2016년 5963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전출인구는 2010년 9632명에서 2012년 7523명, 2014년 7436명, 2016년 6960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7년 간 전출인구(5만4120명)가 전입인구(4만8559명) 보다 5561명이 많았다. 지난해에도 전입인구는 5537명인데 반해 전출인구가 6815명으로 해남을 빠져나간 인구가 1278명 더 많았다. 이렇다보니 인구증가율은 2010년 -1.75%, 2012년 -0.32%, 2014년 -0.58%, 2016년 -1.3% 등으로 계속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대와 4세 이하 연령의 전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남군의 2016년 총전입률은 7.9%, 총전출률은 9.3%로 순이동률은 -1.3%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의 인구가 빠져나간 연령은 4세 이하로 순이동률이 -14.0%인 것으로 나타났다. 4세 이하의 총전입률은 8.3%인데 반해 총전출률은 2배 이상 많은 22.3%인 것.
해남군으로 들어온 인구와 빠져나간 인구 중 빠져나간 인구가 더 많은 연령은 0~4세(-14.0%), 5~9세(-0.8%), 10~14세(-0.9%), 15~19세(-0.5%), 20~24세(-6.2%), 25~ 29세(-6.3%), 30~34세(-2.5%), 35~39세(-0.4%), 40~44세(-0.5%) 등으로 젊은 층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과 2010년 해남군의 연령별 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 5년간 25~29세의 인구 감소가 1500여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0년 10~14세 그룹은 5년 후 568명, 15~19세 그룹은 435명, 20~24세 그룹은 776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돼 학업을 위한 인구 유출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군내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유출을 막고 전입세대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구감소가 심각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군 발전을 위해 인구 늘리기를 목적으로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정하고 전입축하금, 결혼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같은 지원과 함께 실제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 개선이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남군내 시민사회단체들은 6·13지방선거 해남시민사회연대를 구성하고 직접 해남에 필요한 정책을 후보들에게 제안함은 물론 이를 공약화하고 공약이 지켜지는지 감사하는 역할에 나서고 있다.
농군인 해남군은 농수축산업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수산물의 가격이 폭락하면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농민들은 소비마저 주춤해 지역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겨울배추 등은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유통에 휘둘리며 산지에서 가격결정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생산량에 따라 가격의 폭락, 폭등이 반복되며 안정적인 영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해남군농민회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민 삶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무분별한 건립으로 인한 절대농지 훼손 등 농지문제 전면 이슈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보장되듯 쌀값 1㎏ 3000원 한공기 300원 등 목표가격 결정, GMO없는 친환경 학교급식, 산지공판장 개설, 소농 중심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수산경영인 해남군연합회는 해남의 물김 생산은 전남의 26.3%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공시설 부족으로 대부분 타지역으로 반출돼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하다며 조미김 가공공장 시설을 통한 고용창출과 수출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해남YMCA, 교육복지네트워크, 김남주기념사업회, 땅끝문학회, 한국예총 해남지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문화예술, 청년, 경제, 자치, 보건환경, 복지,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침체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은 황토나라테마촌, 땅끝조각공원, 어촌체험마을 등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됐지만 방치되다시피 하는 등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관광정책뿐만 아니라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광객들이 해남에 머무는 시간이 적다보니 해남에서의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관광에 대한 투자에 비해 관광정책이 실제 지역과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해 관광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하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민관이 함께 문화관광에 대해 논의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해남군문화관광예술재단 설립, 관광지 이용 요금을 받고 지역화폐를 관광객에게 줘 지역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관광객들이 쉽고 편하게 군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만나 이야기 나누고 활동할 수 있는 청년센터,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어울리며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정책,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촌유학센터' 건립 등 해남군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전용 택시 요금 할인제도와 버스카드 등 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교통대책, 학교돌봄과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 방안, 청소년 휴카페 활성화 등을 비롯한 다문화 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지원 방안, 군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 마을별 예산의 일정부분 자율편성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참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예산편성 이후 사업의 집행과 평가 등 예산과정 전체로 참여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군의원들의 활동 모습을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의회 본회의와 임시회 생중계 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해남시민사회연대는 수집된 정책을 각 후보캠프에 전달해 이를 공약화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지방선거 이후에는 이를 지켜 나가는지 감시할 계획이어서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