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율(해남평통사 사무국장)
광주시는 2017년 11월 군 공항 이전 적정지역 조사용역에 나서 최근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영암군(1곳), 해남군(3곳), 무안군(1곳), 신안군(1곳) 등 4개 군 6개 지역을 적정지역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남군에 3곳의 후보지를 조사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유발로 이전사업 4조 8299억원, 지원사업 2916억원 등 5조 1215억원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 1조 8010억원, 고용 3만 8479명이라 한다. 벌써부터 산이면 일각에는 주민들 사이에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그런데 광주시의 계획에는 심각하게 불편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 그것은 현재 광주 군공항의 성격을 숨긴 채 경제효과와 소음피해 최소화를 내세우며 현부지의 1.9배의 면적을 선정하였다는 점이다.
2025년까지 이전해야 하는 송정리 소재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주한미공군의 공동운영기지(COB)로 운영 중이다. COB 운용에 따른 한미간 '양해각서'의 핵심내용은 평시에는 한국공군이 운영권을 관할하나 전시에는 모든 권한이 주한미공군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전시와 평시의 구분은 당연히 '주한미군'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 광주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주한미공군은 COB 운영에 따른 주한미공군의 안정적 기지운영을 위해 현 규모의 약 2배에 이르는 면적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전부지 확장이 '소음피해 최소화'로 포장되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곳에 '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전쟁예비물자(WRM) 장비정비지원에 관한 한미 합의각서'에 따라 다량의 전쟁에비물자가 비축되어 있으며 그 비용을 전적으로 우리나라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군공항 이전사업 자체가 '세금죽이기' 이자 주한미군만 좋아할 일인 것이다.
평화협정이 오르내리는 이 시기에 진행되는 군공항 확장이전사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필자는 확장 이전되는 군공항은 중국봉쇄를 추구하는 미국의 패권전략에서 진행되는 '전쟁확장 예비음모'라고 생각된다. 광주 군공항은 매월 일본 가네다 기지에서 출격하는 F-15 1회, 오산, 군산기지 출격하는 F-5 각2회 등의 기착지이다. 여기에 더해지는 공군의 자체 훈련비행과 연합태세 점검 이착륙 훈련의 소음 피해는 전적으로 지역민의 몫이다.
광주시가 주장하는 상기 경제효과 또한 의문이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미군기지 부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입은 피해액이 38조원(연평균 6333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모든 사회문제를 바라봄에 있어 공적개인과 사적 개인으로서의 양면성이 존재한다. 해당지역 주민 여러분의 참된 의지와 진실 된 용기, 여기에 더하여 군민의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