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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의 부끄러운 화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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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1  2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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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져나온 3년 전 군의원들의 호주, 뉴질랜드 해외연수중 벌어진 화투논란은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 사건전말에 대한 해명과 일단 사과를 했지만 뒤끝이 개운하지 않다.

법적으로 화투도박이었는지 친목도모를 위한 일시적 오락이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동종 범죄전과 등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다. 판돈이 20만원을 넘게 되면 경찰에 도박범으로 입건될 수 있으며, 단순한 밥값내기 화투를 치다 적발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판례도 있다.

이번 논란의 대상인 군의원은 군민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최일선에 일하는 공직자인 만큼 단순히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하고 유야무야 넘길 수 만은 없는 문제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군의원이나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 왔음에도 주지의 사실이기에 실명이 거론되는 군의원 당사자, 특히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청렴선언이 필요하다.

둘째, 군의회의 의정활동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7대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사발언 및 의정활동을 녹화방송하려 했지만 일부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성사되지 못했다. 군민들이 의원들의 역량과 소신을 평가하려면 8대 의회에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군민들이 관심있는 작은영화관 건립 등의 문제에는 입 닫고 있다가 자신들의 문제는 신속히 해명하는 모습도 곱지만은 않다. 서로 짬짜미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터져 나오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상호비방 네거티브 선거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 군민들은 오직 정책과 청렴성을 기준으로 누가 군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참 일꾼을 골라내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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