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협의회 포럼 개최
중앙집권적 행정구조를 벗어나 지역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역분권 강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지역사회가 이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 지 논의하는 지방분권 포럼이 열렸다.
해남군과 해남군지방분권추진협의회는 '지방분권시대와 해남비전'이라는 주제로 지난 12일 문화원에서 지방분권 포럼을 개최했다. 해남군지방분권협의회는 군을 비롯해 군의회, 시민단체, 언론, 분권활동가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4일 1차 회의에서 박상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를 위원장에 선출한데 이어 이날 첫 번째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광주대학교 이민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지방분권시대의 지방비전'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교수는 "중앙권력이 절대권력이 되면 절대적으로 전횡을 휘두르며 부패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지방권력이 중앙의 절대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며 "강력해진 지방권력이 중앙권력의 전횡과 부패를 흉내 낼 수도 있는 만큼 지방권력의 통제 장치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단계에서 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문제는 지역이 해결해야 하지만 중앙집권 체제에서는 지역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없으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현재 지역문제 원인은 중앙집권 등 외부환경 요인이 강한 만큼 결국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는 지역내부이지만 해결책은 외부환경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며 내부의 주체적 힘을 기르되 고립되지 않으며 외부의 힘을 찾되 종속되지 않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의 발제에 이어 류한호 광주대 교수, 이윤선 목포대 교수, 이승채 문학박사, 윤영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