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집행권·공무원 인사권
강화되는 지역자치 지방선거 중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13일 실시된다. 전라남도지사와 해남군수, 전라남도의원, 해남군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결정될 정도로 중요한다. 본지는 해남군의 미래와 해남군이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번 선거의 중요성과 어떤 인물이 적합한지, 지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보도코자 한다. <편집자주>

| 싣는 순서|

1. 강화되는 자치분권, 중요해지는 지방선거
2. 풀어야할 숙제 해남의 현황과 실태
3. 해남 어떤 군수가 필요한가
4. 해남 어떤 의원이 필요한가
5. 견제와 감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6. 민선 7기 시작… 해남의 방향
7. 자치분권의 방향과 지역의 준비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내에서 '제왕적 권한'을 갖는다. 해당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의 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한다. 특히 막강한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갖는다.

이렇다 할 기업이 없는 해남군은 군의 행정과 정책에 따라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청사를 어느 곳에 건립할지, 화장장과 공설추모공원을 해남군내에 건립할지 이를 위탁운영할지 직영할지 등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어떻게 운영할지가 모두 군수의 최종 결정에 의해 이뤄진다.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해남군내 유치할지, 광주군공항 해남 후보지 거론에 어떻게 대처할지 등도 군수의 정무적 판단(정치에 관한 사무적, 행정적인 것을 인식해 특정한 논리나 기준 따위에 따른 판정)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군수는 자치단체 산하 모든 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권한이 막강하다. 군수의 눈 밖에 나 한직으로 밀리거나 승진에서 탈락하는 등 조직 내 경쟁에서 밀리면 이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 때문에 절대적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군수의 뜻을 소속 공무원은 거부할 수 없다.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추진하고 중앙부서의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이를 해결하는 공무원을 어느 부서에 배치할 지가 군수의 권한이다. 해남군정 목표를 설정하고 공무원의 능력을 파악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군정 침체와 활성화가 판가름 된다. 해남군수가 누구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해남군의 미래가 좌우되는 것이다.

막강한 자치권한이 지역 토호세력과 유착돼 부패의 온상이 돼왔던 경우도 있다. 이는 사실상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의 청렴하지 못한 문제가 더 크다.

해남군은 1995년 제1대 지방동시선거에서 민선 1기 군수가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6차례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됐다. 하지만 해남군은 2차례의 보궐선거로 총 8번의 군수 선거가 치러졌다. 이렇다보니 보궐선거군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8차례 선거에서 5명의 군수가 선출됐지만 이중 50%가 넘는 3명의 군수가 비리혐의로 구속돼 임기를 마치지 못했다. 그것도 3차례 연속 벌어진 일이다.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권한을 넘어 인사에 개입해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아 군수의 자격이 박탈됐다.

군수 견제 군의회 제역할 필요할 때
지역사회가 가장 큰 감시세력 돼야

현재의 지방자치에서 군수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군의회다. 하지만 법적인 권한이 부족하다, 같은 정당 소속이다 등의 이유로 독점적 권력에 대한 견제는 활발하지 않다.

군이 편성한 예산에 대해 군의회가 승인 여부의 권한을 갖지만 열악한 해남군의 재정여건상 심의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은 적다. 하지만 조례 제·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도 군의회다.

조정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지역의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막강한 반면 의회는 약한 구조다"며 "군의회가 군정에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부패를 감시견제할 때는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능력과 정당 등에 따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2010년 원전부지 후보지로 해남군이 포함되면서 논란을 빚은 핵발전소는 군의회가 반대를 표명하면서, 2012년 화력발전소 유치 논란은 군의회의 유치동의안 부결로 종식됐다.

군수보다 작은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군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한다면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다. 하지만 지금까지 군의회 일부 군의원들은 자질이 있었는지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가 강화될 수록 군수와 군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세력이 유권자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그동안 유권자는 선거가 치러지는 4년에 한번 견제해 왔을 뿐 지역내 행정과 의정에 대한 감시 활동은 미비했다.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우수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지속적으로 선출돼야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만큼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최근 해남군내 시민사회단체들은 6·13지방선거시민사회연대를 구성하고 해남에 필요한 정책을 직접 후보에게 제안하고 이를 공약화하는 것은 물론 공약을 지켜나가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견제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에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인터뷰 | 조정관 교수(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가 필요할 때" 

 

 
 

-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유권자가 직접선거로 군수와 군의원을 뽑지만 문제점도 불거지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지다보니 자치단체를 이끌어갈 후보의 정책이나 인물이 아닌 현 정부의 신임이냐 불신임이냐, 국가 아젠다에 대한 지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국회의원에 비해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광역·기초의원 선거는 91년부터, 동시지방선거는 95년부터 시작됐다. 이제는 유권자가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알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

- 자치단체장의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고민이다.

자치단체장은 수백명의 공무원을 총괄하는 자리다보니 기본적으로 대규모 조직을 운영해보고 복잡한 수천억원의 군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춰야 된다. 공무원을 어느 자리에 배치시키느냐가 군정을 이끄는데 중요하다. 이 같은 경험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후보들의 경력 등을 살펴 자치단체의 리더감이 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 지역내 시민사회연대가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연대를 구성했다.

우선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특정세력을 지지하거나 선거에 나갈 사람이 참여할 경우 정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 선거 이후 당선자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참여자들은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내부의 단합이 중요하다. 선거 이후에도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후보를 검증하는데 미디어간 연계도 중요하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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