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금 감소 영향
1ha 실소득 702만원
2017년산 쌀값이 2016년산보다 상승하면서 농가의 소득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 비해 쌀값이 상승해 변동직불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최근 '2017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1년간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 2600가구 중 논벼를 1980㎡ 이상 재배하는 1136농가와 5ha 이상 재배하는 주산지 31농가 등 1167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고정 및 변동직불금은 총수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산 쌀 생산비는 1ha당 691만3740원으로 2016년 674만3400원보다 2.5%인 17만330원이 증가했다. 증가 이유로는 쌀값 상승에 기인하는 토지용역비가 243만5980원으로 2016년보다 4.8%가 증가했고, 노동비가 167만9100원으로 3.9%, 종묘비가 15만4350원으로 3.7%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ha 당 총 수입은 974만5530원으로 전년대비 13.8%인 11만8388원이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생산비를 빼면 순이익이 나온다. 2017년산 쌀의 순이익은 283만1790원으로 지난해 181만8250원과 비교하면 55.7%가 증가했다.
소득은 총 수입에서 경영비를 빼면 나오는데 경영비는 생산비에서 자가노동비와 자가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 등을 제외한 것이다.
2017년산 쌀 소득을 계산해보면 1ha당 541만4500원이다. 지난해 429만5460원보다 26.1%가 증가했다.
하지만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정과 변동직불금을 더해야한다. 2017년산 쌀에 대한 고정직불금은 100만원, 변동직불금은 78만8382원이 지급됐다. 이를 소득과 더하면 지난해 쌀 생산으로 농가가 얻은 실소득은 720만2882원이다. 2016년산은 740만5897원으로 약 20만원가량이 줄어들었다.
생산비가 상승해도 쌀값이 더 올라 소득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농가가 얻는 소득은 줄어들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쌀값이 13만원대까지 폭락했던 지난 2016년산에 대해 지급된 변동직불금이 211만0437원으로 2017년산보다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92만2000톤으로 전년보다 22만4000톤이 감소했고,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등으로 쌀가격이 상승했다. 이로 인해 쌀 목표가격인 80kg 당 18만8000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이 달라지며 실소득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쌀 생산비는 재배규모와 경영주의 연령,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배규모별로 0.5ha 미만이 826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3ha~5ha가 639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재배규모가 클 경우 기계화 등으로 위탁영농비가 줄지만 대규모의 우량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불하는 임차료는 높았다. 그럼에도 소농보다는 대농이 1ha당 생산비는 적게 들어갔다.
경영주의 연령별은 70대 이상이 74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50~59세가 가장 낮았다. 70세 이상은 고령으로 인해 타 연령대보다 노동비와 위탁영농비가 더 소요됐다.
지역별로는 전국 평균 691만원보다 38만원이 높은 전북이 72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643만원으로 평균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