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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임대 타작물 의무 면적 20% 적용타작물 성공한 적 없다 반발
절충안 15%로 하향 논의
육형주 기자  |  six@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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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14: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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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지구의 간척지 임대기간이 이번달에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가운데 올해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 면적의 20%에 반드시 타작물을 재배토록 하고 있어 농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농민과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타작물 재배면적을 20%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간척지 특성상 벼 농사 외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가 여의치 않아 갈등을 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산강사업단은 지난달 29일 '매립지 등 관리·처분계획 공고'를 통해 영산강Ⅱ와 Ⅲ-1, Ⅲ-2지구 약 3183ha를 임대 및 매각할 계획을 밝혔다. 이 공고문에는 기타사항으로 2018년도 신규 임차신청 법인 중 타작물재배 신청면적이 20% 미만인 법인은 임차 신청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임대계약을 해야 하는 산이면 일대의 농민들은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가 간척지의 타작물 재배 문제점과 의무 면적에 대해 항의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영산강사업단에 찾아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매립지 등 관리·처분심의위원회 개최를 막으며 타작물 재배 면적의 축소를 요구했다.

A 농민은 "지난번 계약때까지 10%였던 타작물 재배를 이제야 20%로 늘리면 어쩌란 건지 모르겠다"며 "올해 농사계획을 다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 종자 등을 준비했는데 타작물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지역 간척지는 물빠짐이 좋지 않고 기온이 상승하면 작물이 염해를 입어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가 어려워 수확도 할 수 없다"며 "현장상황이 어떤지 확인할 의지도 없이 면적을 올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의 2018년도 임대간척지에 대한 타작물 재배 관련사항에 따라 올해 신규 임대간척지의 임차인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참여하고자 하면 신청면적에 40% 이상을 타작물로 재배해야하고 임대료도 수도작 요율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 간척지농업과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금년도 쌀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지난 2016년부터 10%였던 것을 20%로 올리는 것을 조건을 붙여 승인한 것이다"며 "국가가 관리하고 임대하는 간척지의 경우 모두 같은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부터 10%의 의무면적을 부여해 왔기 때문에 이번 쌀 생산조정제에는 간척지를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농가들의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참여가 저조해 이를 간척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면적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도의원도 지난 11일 현장 여건을 무시하고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몰아 붙이기식 정책이라며 타작물 의무재배 방침을 철회해야한다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산강사업단은 지난 10일 농민들과 회의를 갖고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사료단지 200ha를 의무면적에 포함시켜 농민들이 신청면적 중 15%를 타작물로 심는 것으로 논의했다.

영산강사업단 관계자는 "농민들과 논의 끝에 20%를 15%로 낮춘다는 것의 동의를 구했다"며 "12일 관리·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차후 일정을 신속히 추진해 5월 초에는 계약이 끝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간척지에 재배하는 타작물의 수확과 판매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영산강간척지의 경우 진흙 함량이 높아 물빠짐이 좋지 않고 염해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각종 작물을 시험했지만 수확량이 없거나 저조한 상황이다.

B 농민은 " 작물을 수확해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 있어야 농민들이 타작물을 재배하겠지만 수확을 기대할 수 없다"며 "수확했다고 해도 팔 곳이 없는데 타작물을 심으라고 하면 농민들이 심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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