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주차·경관 부조화
경관심의 강화 주장도
해남읍 중심가 한복판에 13층 도시형 생활주택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해남에 우후죽순처럼 고층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막을 길이 없고 해남의 행정이 공공성이나 전체적인 도시계획 틀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따로 놀고 있어 군관리 계획을 포함한 경관대책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13층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서고 있는 곳은 천변을 따라 매일시장 바로 위쪽으로 해남읍의 중심이자 상가 밀집지역이다. 이곳에는 69세대 규모의 13층 도시형 주택이 건설되는데 1층은 상가, 2층은 오피스텔, 나머지 층은 원룸형 주택이 들어서고 4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안에 주차타워가 만들어진다.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의결로 통과됐고 최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고 있다.
당시 경관위원회 심의에서는 읍한복판에 13층이 너무 높고 주변과의 경관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과 이곳이 상가밀집지역이고 양방통행과 일방통행이 얽혀있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점 그리고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하지만 입주민들이 주차시간이나 편의를 고려해 주차타워를 이용하지 않고 주변 공용주차장이나 도로에 주차할 가능성이 커 주차대란이 우려된다며 상당수 위원들이 반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상 상업지역이라 법정주차대수와 건폐율, 용적률만 충족시키면 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다 경관심의 자체가 건축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층수제한이나 교통, 주차 문제에 대한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어 결국 조건부 의결로 통과됐다.
말이 조건부 의결이지 핵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자 입장이 사실상 그대로 반영된 것이어서 경관심의위원회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없음에도 무조건 규제를 하면 명백히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지만 전체 군민들의 공공성을 놓고 볼 때 교통과 주차, 경관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더 큰 문제는 또 있다.
이곳은 바로 아래에 100억원을 들여 매일시장 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또한 주차문제와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 사업부지 위쪽으로는 해남군이 20억원을 들여 만든 녹색디자인거리로 차없는 거리 조성이 얘기돼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자동차가 주변 도로를 점령하는 상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결국 공공성이나 전체적인 도시계획은 고려치 않고 주변 사업과의 연계성도 없이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것이어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해남군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뇌이지 말고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거쳐 교통과 주차, 경관 등을 종합해 해남군의 전체 도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필요하다면 경관조례와 군계획조례 상에 관련 규정 등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