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원의 최근 발표자료에 의하면 농가 5분위간 소득격차가 11.3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위 20%의 농가는 고령화와 농업생산비 증가의 요인으로 소득이 늘지 않는 것에 비해 상위 20%의 소득은 중대농 위주의 규모화 정책과 직불금 쏠림현상 등으로 증가해 소득격차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하위 20%의 연간 소득은 787만1000원에 불과해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60%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미 고착화된 도농간의 소득격차도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농촌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이러한 내부적 요인 외에도 한고비는 넘겼지만 미국의 통상압력과 상시화된 AI, 쌀 생산조정제 및 쌀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중요한 사안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 및 선임행정관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당분간 농정은 표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장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나 선거정국을 감안하면 당분간 농촌정책을 통합ㆍ조정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못해서 농촌과 농민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중요한 농정을 내팽겨쳤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빠른 시일내 적임자를 지명해 장기적으로 농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의 연속성, 그리고 소농과 고령농의 대한 정책적 배려와 함께 농촌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나 공공부조 정책의 개혁이 절실하다.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힘을 모아야 할 때임도 표류하는 농정을 바라보는 마음은 씁쓸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