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저출산 여파로 영유아의 수가 감소하면서 전국적으로 사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문을 닫는 곳이 늘고 있다.
해남에서도 최근 어린이집 3곳이 문을 닫고 한 곳은 휴원 중에 있다. 해남지역의 어린이집 정원 충원율은 70.7%로 전남도 평균을 5.8%나 밑돌고 있어 앞으로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사립 보육시설, 그리고 읍권역 보다는 면지역의 보육시설이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할 부분은 출산 통계와 실제 지역에 거주하며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수간의 괴리이다. 합계출산율 1위를 지켜온 해남군은 그동안 다양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혜택만 보고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는 허수가 수 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의 영유아보육시설의 수요를 정확히 책정하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바탕이 돼야한다. 통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정책과 제도 수립이 어렵게 된다. 보육시설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읍권에 신축되는 아파트단지에 보육시설이 3개소나 새로 들어서게 되는 상황이 이를 반증한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지역소멸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이다.
농촌지역에서 인구유출을 막고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유입과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 효율성을 떠나서 보육과 교육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장기적인 보육수요와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거점형 보육시설의 확충과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권역별 어린이집을 준공영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