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훈 의사면허 박탈요구
환경·복지·행정불편 등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등록된 국민청원이 14만여건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해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1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 신해철 집도의였던 강세훈 씨의 의사면허 박탈을 주장하는 글이 3건이나 됐고 행정불편이 3건, 환경과 복지 관련이 각각 2건, 현안사업이 1건 등이었다. 실제로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검색란에 해남을 검색해 본 결과 27건이 검색됐지만 해남지역 이슈와 관련있는 것은 11건 였으며 나머지는 전국적인 현상이거나 인근 지역에서 해남을 거론하는 내용 등이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감정 섞인 청원 글도 눈에 띄었지만 상당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강세훈 씨 의사면허 박탈 청원은 그가 신해철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말 법정 구속되기 전까지 해남의 A 종합병원에서 외과과장으로 있었고 이 곳에서도 수술했던 환자가 상태가 좋지 않아 다른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다 끝내 숨졌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진료 중 사망사고로 기소됐지만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허위진단서 작성이나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16가지에 한해서 그것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로 한정돼 있는데 여러차례 의료사고를 내고 살인이나 성폭행을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의료법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불편 사항으로는 해남세무서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신을 불법도박관련자로 몰아 세금 내기를 강요했다는 내용과 경찰의 함정식 과속 단속의 문제점,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한전에서 선로용량 초과로 끝내 허가가 무산된 점 등이 거론됐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화원에 산을 파헤치는 채석장이 많고 조선소도 민가에 너무 가깝다는 내용과 해남에도 곳곳에 무분별하게 전봇대가 설치돼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고독사 방지나 복지확대 차원에서 가족없이 홀로 사는 어르신 환자를 위해 약을 드실 시간에 맞춰 약을 배송하는 시스템 도입과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올라왔다.

한편 A 병원은 강 씨가 구속된 다음날 바로 퇴직처리하고 새로운 외과과장을 영입해 정상진료에 나서고 있으며 의사면허 박탈은 법적인 문제라고 밝혔고 해남세무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따라 청원 글에 대한 사실여부나 이후 진행된 절차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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