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괜찮은 정책 제안 채택되면 상금준다
해남군은 군민들로부터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군정에 반영해 행정의 능률화 및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8년 7월 31일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제안은 군정시책 또는 각종 행정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자유주제와 과제를 지정하는 공모제안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조례에는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를 둬 제안의 채택 여부, 시상등급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다.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른 시행규칙도 제정해 제안이 접수됐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주도록 돼 있다. 불 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규칙 4장에는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의 내용을 담아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등과 군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3조에 인사상 특전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 금상은 특별승진, 은상과 동상은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상으로는 금상은 300만원, 은상은 100만원, 동상은 80만원, 장려상은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안이 채택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외연수 기회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해 해남군은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군정 제안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군민들의 아이디어가 제안으로 채택된 경우는 없다. 군민들의 제안 역시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99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제안은 127건으로 국민신문고와 연동돼 있어 해남군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 공동으로 제안이 되는 건수가 많고 내용도 군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어 제안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나머지 72건은 군청 자체적으로 시책연수대회 등을 통해 공무원들이 제안한 건수다.
최근 치매어르신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제 시간에 약을 먹기 어려운 만큼 약 먹을 시간에 맞춰 물과 함께 배송하는 방안이 제안됐지만 해남군은 행정적인 부분보다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 답변했다.
지난해에는 관광지 입장권에 인근 관광지 할인이나 군내 음식점과 숙박업소 할인 등을 게재하는 방안, 푸드트럭 운영 등도 제안됐다. 하지만 군은 시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시책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군은 또한 청사신축, 인구 증가, 청년 일자리, 세외수입 증대, 지역개발사업 등 사안에 따라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도 한다. 지난해 실시된 일자리 늘리기 및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에는 한달동안 62개의 아이디어가 모이기도 했다. 반면 2014년 실시됐던 지역개발사업 의견과 아이디어 접수에는 1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