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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잔반처리 골머리 앓아… 대책 시급대부분 가축 사료로 제공
처리 한계,제도개선 요구
이창섭 기자  |  nonno@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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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0  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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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급식 후에 잔반을 처리하고 있다.

해남읍에 있는 A 초등학교와 B 중학교, C 고등학교는 지난 겨울방학에 때아닌 홍역을 치렀다. 그동안 급식을 하고 난 뒤 남은 음식물(잔반)을 수거해가던 축산농가가 3월부터 폐업을 하게 됐다며 잔반을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들 학교는 부랴부랴 다른 가축사육농가를 찾았고 50kg 1통에 5000원의 비용을 농가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근에서야 잔반 처리계약을 맺어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었다.

D 고등학교는 해남에서 유일하게 잔반처리기를 구입해 학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지난 2012년과 2014년에 모두 3000여만원을 들여 구입한 기계지만 처리용량에 한계가 있는데다 고장도 잦아 지난해에만 수리비로 600여만원의 비용이 들어 다른 처리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E 초등학교는 민간 전문업체에 처리를 맡기고 있다. 해남에 업체가 없어 목포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다보니 주 1회만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고 비용은 매달 20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나마 목포 쪽과 가깝고 잔반량이 많지 않아 가능한 일로 학생 수가 많고 급식 횟수가 많은 학교들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일선 학교마다 급식을 하고 난 뒤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하루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지정돼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남군과 해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현재 이 법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는 해남에서 모두 15군데로 이가운데 3곳은 목포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고 1곳은 자체 기기를 구입해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11곳은 축산농가에 가축사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3가지 방법으로 각각 처리하고 있는 학교들마다 이처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대부분 학교가 가장 손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축산농가와 계약을 맺고 있지만 축산농가도 타산이 맞지 않고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잔반 수거에 적극적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축산농가의 경우 학교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잔반이 넘어오는데다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멸균 등의 처리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학교마다 잔반없는 날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억지로 먹일 수 없는 상황이고 자율급식을 하는 곳도 있으나 편식이라는 부작용도 대두되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비위생적인 음식물폐기물을 동물에게 먹이는 것은 동물학대일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의 원인이 된다며 음식물폐기물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키는 관련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해놓고 있고 국회 통과여부에 따라서는 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잔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학교 관계자들은 걱정 없고 안정적인 해결을 위해 해남군이 나서서 잔반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도시에 있는 학교야 그나마 민간업체도 많고 예산도 있어 큰 부담이 없겠지만, 특수성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학교까지 포함해 규제에 나서면서 농촌에 있는 학교들은 그야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며 "법을 개정하거나 예외 조항을 둬서라도 해남군이 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잔반을 처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남군도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매한가지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과 일선 학교, 그리고 축산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실태와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자치단체들과 연대해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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