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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왜 반성하지 않을까
배충진 편집국장  |  cj-bae@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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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9  10: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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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주년 3·1절 기념식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거행되었다. 그동안 의례적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기념식이 3·1운동과 가장 밀접한 역사현장에서 열림으로서 박제되었던 3·1정신이 되살아났다. 대통령이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라는 점과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라며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즉각적인 항의를 했고 보수적인 요미우리와 산케이 신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함께 나가야 되는데 일본에 대한 비판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정부를 비난했다. 일본은 명확한 전쟁범죄와 역사문제에 대해서 왜 반성하지 않는 것일까? 일본 세이카(精華)대학 시라이 사토시(白井聰) 교수는 일본이 반성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에 종속적인 '영속패전정치체제(永續敗戰Regime)'에 그 답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 태평양 전쟁의 패전책임을 유야무야 함으로써 패전이 확실시 되던 전쟁에 국민들을 총동원했던 지배층들이 책임을 면하고 전후에도 지배를 계속이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본다. '항복(降伏)','패전(敗戰)'이 아니라 '종전(終戰)' 이라는 이미지가 일본인의 역사의식에 고착되고 그렇기에 누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어지는 훌륭한(?)논리가 구축된 것이다.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 종속적인 정권(자민당)이 유지되고 있고 일본내 미군기지 문제나 독도와 같은 영토문제도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대미종속과 아시아에서 일본의 고립이라는 2가지의 문제가 지금까지는 냉전구도와 일본의 뛰어난 경제력으로 돌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냉전구도는 와해되고 일본의 경제력이 퇴조하면서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둘째, 일본 도쿄 신오쿠보(東京 新大久保)나 오사카 쓰루바시(大阪 鶴橋) 코리아타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재특회(在特會)의 혐한시위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한반도를 비롯한 식민지출신자들은 암암리에 차별을 해도 좋은 존재 였는데 이제 그들에게 동등한 인권을 보장해야만 하는 것은 '패전의 결과'로 보기 때문이다.

혐한주의자들의 차별적 행동은 '패전의 부인'이며 "우리는 아직 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놈들을 차별한다. 그럴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가 그들의 혐한행위 이면에 감추어진 메타메시지(Meta Message)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더욱 두려운 것은 "우리는 아직 지지 않았다" 라는 메시지가 국민 일반대중에 침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전후 70여년간 일관되게 패전을 부인해온 태도가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역사문제에 대한 반성과 배상에 나설 수 없는 이유이고, 체제유지에 일조했던 냉전구도의 마지막 산물인 북한 핵문제에 일본이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보다는갈등을 부추기는 본심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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