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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만은 깨지지 않도록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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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9  1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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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건강파괴 풍력발전 결사반대', '화산면 미래를 파괴하는 풍력발전 결사반대'.

해남 곳곳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석탄 등 화석 연료를 대처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상대적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화석에너지의 고갈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은 땅값이 싸고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 발전 최적지이자 열품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사업으로 꼽히며 직장인들의 노후를 대비한 투자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민간에서 발전 설비를 갖춰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는데 한전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다 보니 직장인들은 재테크 수단으로 태양광에 투자해 햇빛농사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다.

이렇다보니 각 자치단체마다 허가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해남만 하더라도 군 면적의 1%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우후죽순 늘어나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따른 피해도 만만치 않다. 반사광과 온도 상승, 세척에 따른 환경오염, 난립하는 전신주, 임야 훼손 등 주민의 민원이 빗발친다. 풍력 발전 사업도 소음과 저주파에 의한 두통과 불면증, 이명, 구토 등의 우려돼 반대 의견이 높다.

이렇다보니 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는 마을에 발전기금을 주며 주민들을 달래고 있다. 부지를 구입할 때 업체들은 평균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겠다며 토지소유자들을 유혹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마찰로까지 번지며 마을공동체마저 위협하고 있다. 땅을 판 주민,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해 신재생에너지를 찬성하는 주민과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 간의 감정싸움도 벌어진다.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어떤 마을은 주고 어떤 마을은 안주냐는 등 마을간 대립도 벌어진다. 업체들도 민원을 우려해 숨기며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용량 확보 경쟁이 극심해 한전 담당자와 사업자와의 유착, 사업 허가 과정에서의 문제 등도 불거지고 있다.

어떤 사업이든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해득실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마을공동체를 흩뜨리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할 지 고민이 필요하다. 안 그래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무너져가는 시골마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라 갈등으로 깨지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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