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에 포함되는 이들에게 지급되는데 현재 단독가구 기준 최대 20여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최대 25만원까지 인상된다. 현재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최대 20만원임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이다.
해남군은 지난 2017년 12월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2만1862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29.7%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수급자 수는 1만8723명, 법정 수급률은 85.6%나 된다.
기초연금은 지방 재정도와 노인 인구 비율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다르다. 해남군의 경우 국가부담비율 90%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나머지 10%만 부담하고 있음에도 올해 4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에 오는 9월부터의 기초연금 인상분이 포함된 것으로 가정하고 30만원 선까지 인상됨을 예상해보면 10억여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OECD는 1998년에서 2015년 사이에 노년부양비가 2%p 이상 상승한 국가는 한국 2.8%, 일본 3.3% 두 국가 뿐이며 2050년까지 3.8%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2021년까지 단독가구 기준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인 빈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다.OECD 평균인 12.6%를 4배 가량이나 상회한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노인 빈곤율 또한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노후를 보장할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연금 인상만으로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경제적인 최저한도 생계 보장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시 취업전선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은 2017년 취업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413만8000여명으로 15.6%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의 취업은 정서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계획이 부족하고 독거노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도 크다. 경제적 최저한도의 생계 보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고립, 고독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서적 빈곤' 타개책도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