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는 쌀 생산조정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5만ha의 면적을 줄일 계획이지만 감축목표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기간이 연장됐다.

쌀값하락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과잉생산 되고 있는 물량의 처리가 필요하다.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급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쌀 생산조정제는 과잉생산되는 쌀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재배면적을 줄이고 타작물로의 전환이 이뤄지게 하자는 것이다.

쌀 생산조정제의 최종 목표는 2년간 10만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것이다. 추진계획이 세워지고 예산, 세부계획 수립 등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어쨌든 올해 첫 시행으로 5만ha의 면적을 줄이면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면 작목별로 차등은 있지만 ha당 평균 34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벼 재배면적을 줄여 과잉생산을 막자는 것이 농민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쌀값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도 큰 이유일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6만 3204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만원대로 떨어진 것에 비하면 약 4만원이 오른 것이다. 산지쌀값은 지난해 10월 15만원대에 들어서면서 상승세를 유지하다 이달 들어 16만원대를 돌파했다. 이후에도 쌀값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이 쌀값이 회복되고 있는데 타작물로 전환하는 것에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랄 수는 없다.

타작물 전환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는 타작물 전환을 하지 못하는 이유기도 하다. 기계화가 잘되어있는 벼농사 대신에 농기계도 없을뿐더러 노동력이 더 많이 드는 타작물을 심기는 어렵다. 또 지난해 자발적으로 타작물을 심은 농가도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지난해 전환면적은 지원금의 50%만 지급돼 불만도 나오고 있다.

쌀 생산조정제의 참여가 저조하자 정부는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농지를 일부 확대했다. 변동직불금을 받았던 농지에서 실제로 벼를 재배한 농지까지 포함했다. 해남에는 그동안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산외간척지가 해당된다.

안정적인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한다. 공급이 많은 지금 시점에서 모내기가 시작되는 영농철 전에 감축면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미 두 번이나 시행한 적이 있는 쌀 생산조정제를 이번에도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야할 것으로 보인다.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심는 농가에게 그에 맞는 정책적 우대와 생산여건과 유통여건 등이 마련돼 처음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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