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가 쌀 중심의 농업 개혁, 축산사육 환경 개선, 농식품산업 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2018년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따라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토대 마련, 국민이 안심하는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 등을 목표로 세부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안정망 확충을 위해 쌀 중심의 수급 정책을 쌀 소비 촉진, 밭작물 자급률 제고 등과 연계된 식량작물 생산안정화 정책으로 전환한다. 논 타자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5만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고품질 벼 개발·보급을 확대하면서 식생활과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5kg의 소포장 유통을 확대한다.
또 채소, 과수 등의 작목별 주산지협의회와 의무자조금 등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한다. 자연재해 피해로 인해 지원되는 복구비 단가를 현행 52%에서 66%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해보험료 할인과 안전보험료 인하 등을 추진한다.
특히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 직불제를 오는 2022년까지 통합하면서 환경·사회적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 영농정착지원, 청년농 농지지원, R&D 바우처, 농식품벤처펀드 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해 농식품산업과 농산촌에서 올해 3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2년까지 17만개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을 확산하고 반려동물과 말 산업 중점 육성, 종자·농생명 소재 등 생명산업을 육성해 나간다.
먹거리 안정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이 안심하는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관리를 위해 농약 사용기준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가축질병 예방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동물복지형 축산 로드맵을 만들어 사육밀도와 시설·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올해는 10개소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100개소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노인·영유아 보건복지 서비스는 30분, 창업지원 평생교육 서비스는 60분, 독거노인응급관리, 건강모니터링 등 안전·응급 연락체계는 5분 등의 3·6·5 생활권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