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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전 직접만나 지지호소 금지설날 앞두고 안내·단속 강화
20일 예비후보자등록 설명회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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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2  15: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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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3일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분주한 가운데 자칫 과열된 선거전으로 혼탁선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 따라 선거구민들을 만나 '잘 부탁한다'는 등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단 통상적인 인사방법으로 경력 등이 적시된 명함을 단순히 건넬 수는 있다. 특히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기간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한 선거법 위반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설 명절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하는 행위 등이다.

단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3000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남선관위는 설명절 연휴기간 중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전화(537-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남군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등록안내 설명회를 오는 20일 오후 2시 선관위 2층 회의실에서 가질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군수선거와 도·군의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선거사무관계자의 실무와 관련한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각종 제한·금지 및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6·13지방선거의 주요사무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3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등록은 오는 3월 2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등록은 오는 4월 1일부터다.

후보자등록은 오는 5월 24일과 25일이며 선거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6월 8~9일, 선거일은 오는 6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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