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식 실종, 단속 안되면 그만
실행의지 부족, 스쿨존 무시까지
해남군이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읍내 주요 도로에서 홀짝 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인력 부족과 군민의식 부족으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현재 해남에서 홀짝 주차제(홀짝수 날에 따라 주차를 도로 한쪽만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곳은 수성사거리~옛 광주은행 사거리(200m,군청민원실앞), 옛 광주은행~해남교(400m), 옛 보건소~옛 광주은행(600m), 옛 광주은행~인산재제소(400m,서초앞), 옛 보건소~해남세무서(240m,동초앞) 등 모두 5개 구간에 1840m에 이르고 있다.
이들 구간 중 옛 보건소~옛 광주은행 구간과 옛 광주은행~해남교 구간에는 주정차 허용이나 주정차 금지 등 주정차 가능여부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오후 현장을 살펴본 결과 옛 보건소~옛 광주은행 구간의 경우 짝수날 주정차 금지 구역에도 버젓이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를 하면서 양방향으로 주차가 이뤄져 이곳을 운행하는 차량들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조금씩 넘어 차를 운행하고 있었으며 큰 승합차나 화물차가 지나갈 때는 한쪽 통행이 마비되는 사태를 빚었다. 또 일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횡단보도까지 침범해 차를 대고 있었다.
인근 상가나 사무실 차량은 물론 주변에서 잠깐 일을 본다는 이유로 상당수 운전자들이 홀짝 주차제를 무시하고 있는데다 안 걸리면 그만이다는 식의 베짱주차를 계속 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동초 앞 도로와 서초 앞 도로는 스쿨존으로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데도 해남군은 홀짝주차제 구간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 오히려 불법주정차를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홀짝제 구간에서 단속의 손길도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남군은 이동식 차량 한 대를 동원해 2명이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단속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하루에 특정 구간 한 곳을 정해 집중 단속하고 나머지 구간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통해 계도 위주 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866건으로 하루평균 2.4건, 주 5일 근무를 감안해도 3.3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해남읍 곳곳이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선진군민의식 실천운동과 함께 행정기관의 보다 강력한 의지와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홀짝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이나 캠페인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스쿨존 논란에 대해 "해남군청 인근 도로 2군데와 동초 앞 도로, 서초 앞 도로 등 모두 4군데에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