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70대 이상 노인들의 인구 이동율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0대 이상의 노인들의 인구 이동요인은 가족이 주요인으로 이 결과는 노인들이 배우자와 사별해도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사는 현상이 급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에 70대 이상 1인가구수가 이미 100만을 넘어섰고 전체 1인 가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 가족관의 해체와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 감소로 이 비율은 향후 급증할 전망이다.

고령의 1인가구는 빈곤상태, 여성단독가구, 생계와 관련된 경직성 지출비용으로 가계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제도가 기초연금이다. 현재는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485만 명이 최대 20만6050원에서부터 2만원까지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초연금제도는 40여만명에 이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이것이 소득금액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에서 그 금액이 삭감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사회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었다 다시 뺏기 식' 기초연금의 차별적 지급은 불합리한 처사이기 때문에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고 빈곤상태에 처해있는 고령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복지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기초연금에 대해 재정지속성의 문제를 들어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초연금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우리나라를 지금의 수준까지 끌어올린 부모세대에 대한 국가의 보답이자 사회적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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