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처음, 보건복지부 협의요청
경기지역 자치단체들이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화순군이 처음으로 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해남지역 학부모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화순군은 화순군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과 지난해 말 정례회 예산안 의결을 바탕으로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올해 신학기부터 1인당 29만여원의 교복 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2억원을 확보했다.
지자체가 새로 사회보장제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해 둔 상태인데 보건복지부 협의절차가 끝나는데로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화순군에 앞서 오산시와 용인시, 과천시와 성남시 등 경기도에 있는 자치단체들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무상교복 예산을 의결하고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일정소득 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들 자치단체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요구하며 협의가 되지 않아 현재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 본위원회에 넘겨져 조정안이 마련중인데 추진과정에서 계속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들이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이라는 비판속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복지사업이라며 추진에 나서고 있는 반면 해남의 경우 군이나 군의회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현재 해남의 경우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무상교복 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도 없고 예산도 없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고 청소년 복지는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남군이 학교 다니기 좋은 해남을 내걸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확보한 예산도 쓰지 못하고 반납하고 있는 데다 표로 이어지는 각종 사업에는 예산을 펑펑 쓴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한해 2~3억원의 예산도 확보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해남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해마다 1000여명 수준이다.
학부모 A 씨는 "새학기 준비에 학원비, 교복비 등 각종 교육경비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며 "다른 자치단체들이 청소년 복지에 애쓰고 있는 뉴스를 접하다 보면 해남에서는 언제쯤이나… 이런 안타까움과 부러움이 절로 나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