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금부터 미납 중
해남군으로부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고구려대학이 부지에 대한 분할납부 대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남군과 고구려대학은 해남캠퍼스 개설을 위해 지난 2009년 업무협약(MOU)을 맺었지만 9년여가 지났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남군은 그동안 인구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대학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번번히 무산되다 지난 2009년 나주 소재 고구려대학과 해남캠퍼스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당시 고구려대학은 해남지역에 필요한 2~3개 학과 신규개설 등 10개 학과를 개설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폐교 예정이던 옥천중학교를 매입해 고구려대학에 임대해 줬다. 부지는 2011년부터 10년간 분할 납부키로 협의됐다. 매각비는 10억6200만원으로 당시 계약금으로 5300만원을 받고 나머지 10억900만원은 1억여원씩 10년간 분납키로 했다.
하지만 군비를 지원 받는 학교가 군에 내야할 대금의 납부를 지연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에 따르면 고구려대학은 분납 대금에 대해 납부를 지연해 오다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미납금을 납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도 2016년과 2017년에 납부해야 할 분납 대금이 군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고구려대학은 지난 2014년에는 수천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으며 현재는 모두 납부한 상태다.
군은 고구려대학측이 분납 대금 납부를 지연하는 것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분할 납부키로 한 대금 중 지연된 대금에 대해서는 계속해 납부를 독촉하고 있고 대금이 완납이 돼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만큼 변호사로부터 시설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자문도 받아놓은 상태다"며 "고구려대학측은 조만간 낼 것이라는 말만 하고 있지만 말보다는 시행계획서를 가져오도록 한 상태다"고 말했다.
군은 고구려대학에 매년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 등으로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올해도 고구려대학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으로 1억798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최근 전국의 대학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퇴출되는 대학들도 늘어나고 있어 고구려대학이 당초 약속대로 캠퍼스를 개설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