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초 1명, 계곡초 2명 지원
9월부터는 평교사 지원 확대

교장공모제가 겉돌면서 무늬만 공모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책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3월 1일자 인사와 관련해 전남 전체적으로는 22개교, 해남에서는 서정초등학교와 계곡초등학교 등 2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정초의 경우 재공모까지 실시했지만 지원자가 1명뿐이고 계곡초도 지원자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학교는 1차 심사에 이어 11일에는 해남교육지원청 주관으로 2차 심사를 진행했다.

해남에서는 최근 3년(2015~2017)간 5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가 실시됐지만 3개 학교에서 지원자가 1명뿐이었고 1개 학교는 2명, 나머지 1개 학교는 지원자가 없어 공모가 취소됐다.

이는 해남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사비리를 막고 연공서열식 인사구조를 없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교장으로 선발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해마다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 결원이 발생한 학교 가운데 3분의 1범위에서 시행되는데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과 15년 이상의 경력이나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그리고 교육 관련기관 또는 단체 3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으로 나뉜다.

그러나 교장공모제가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위주로 시행되고 있고 내부형의 경우도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에서만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다 그나마 이 안에서도 평교사 등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지원을 15%(7개 학교 신청시 1개 학교만 가능)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평교사 지원이 까다로운데다 농어촌 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나 교육시설이 열악해 제대로 공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내부형의 경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학교 비율 15% 제한을 폐지해 올해 9월 1일자 인사부터는 내부형 공모학교 모두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일부에서는 교장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로 제한하고 있는 초빙형 공모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와 함께 교육자치가 논의되고 있고 학생 수 감소 등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 학교의 경우 혁신적인 인사와 공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평교사와 전문가들의 참여가 더 보장되는 방향으로 교장공모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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