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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치매 인지지원등급 신설, 어촌 가사도우미 시행
정리=박수은 기자  |  pse@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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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2  09: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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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인지지원등급 신설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지난해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더라도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한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지연을 위해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구 소득에 따라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화상 등의 중증질환에서 발생하는 고액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중증질환을 비롯한 모든 질환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난적의료비는 가구 월 소득이 4인 가구는 451만9000원, 2인 가구는 285만원, 1인 가구는 167만2000원 이하일 경우 지원된다. 또한 개별심사제도가 신설돼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 사례 심사를 거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선별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인도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지난 2016년 기준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7.3%로 비장애인 77.7%보다 낮았고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55.3%에 불과했다. 이에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 서비스를 갖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18년에는 10개소가 지정될 계획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범위 확대

저소득층 아이들의 사회진출 자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이 만 12&#8231;13세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 만 17세까지 확대해 가입 대상 연령이 12~17세까지로 늘어난다. 따라서 2001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신설할 수 있다.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시행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가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을 신규 실시한다. 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 중 선정 기준을 갖추면 반찬조리,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의 가사 일을 지원하고 방문 가구 구성원의 건강상태 등을 돌보는 가사도우미를 연간 최대 12일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장애인가구, 경로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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