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값하락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2년에 걸쳐 쌀 생산조정제가 시행된다. 올해만 전국적으로 5만ha가 타작물로 대체되고 해남군도 1309ha가 배정됐다.
농민들의 수익의 큰 자리를 차지하는 쌀값은 매년 하락을 거듭하다 2016년산 쌀은 유례에 없는 가격 하락을 보여줬다. 다행히 지난해는 가격이 상승해 15만원대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목표가격인 18만8000원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이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공공비축미 등의 매입 물량을 늘려 쌀값 안정에 나섰고 올해부터 2년동안 10ha의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논에 타작물을 심으면 ha당 평균 340만원 씩 지원이 된다. 해남군만 보면 올해는 1309ha를 지원한다. 약 44억5000만원의 지원금이 농가에게 지급될 계획이다. 이중 군비는 20%로 약 8억9000만원이 소요된다. 쌀 생산조정제는 연차사업으로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면적이 해남군에 배정돼 총 2618ha의 면적이 타작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은 간척지를 비롯해 농지 면적이 넓은 지역이다. 벼도 그만큼 많이 재배되고 있다.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수도 많다. 쌀 생산조정제가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농업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미 벼농사를 위한 기반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타작물을 시도하기란 쉽지만은 않다.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다른 작물을 심고 기르기에는 부담감이 크다. 그리고 대체작물로 심어지는 작물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판로확보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지속될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작물을 재배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중단되면 다시 벼농사로 돌아오는 농가들도 고려해 봐야 한다.
당장 내년까지 면적을 줄여 과잉공급을 막는 것은 성공할 지도 모른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거나 쌀 생산에 버금가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한다.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하도록 할 것인지와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대체작물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외에도 해남의 경우에는 간척지가 넓어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을 선택해야하는 문제점도 있다. 바다를 메꾼 간척지에는 염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받지 않은 작물을 선택해야한다. 특히 올해는 쌀 목표가격이 새롭게 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쌀값과 관련된 정부의 양곡정책은 올 한해도 농업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