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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안정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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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2  09: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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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0kg 기준 쌀값이 12만원대로 폭락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작년에는 정부의 적극 개입으로 15만원대로 어느 정도 안정된 가격을 회복했으나 우리나라 쌀 산업의 수급 및 유통 구조는 매우 취약하다.

쌀 소비감소와 과잉공급에 따른 재고량 증가로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는 쌀 문제 해결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가 2019년 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벼를 재배했던 논에 대체작물을 심으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생산감축 방안이다.

올해 '쌀 생산조정제' 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은 1700억원으로 논에 벼 대신 콩 등 대체작물을 심으면 작물마다 지급액이 다르지만 1㏊당 평균 340만원씩 모두 5만㏊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해남군은 총 1309ha의 논에 타작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쌀 생산조정제'가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수급안정과 콩 등 대체작물 재배로 식량자급율 향상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쌀 수급안정이 목표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쌀 목표가격 설정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고령화된 농촌의 형편에 맞는 작물선정과 재배기술의 보급, 지도가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경쟁력이 있는 지역특산 작물이나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에 대응하는 작물선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논은 물을 가두고 지표면의 물을 정화해 지하수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논 면적 감소와 도시화로 인한 물 소비 증가는 환경적 재앙을 불러온다. 또한 전용되거나 개발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만큼 논 인프라를 보전하면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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