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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제는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해결" 지역분권 이념
배충진 기자  |  cj-bae@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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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9  16: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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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분권이 추구하는 것은 지역단위에서 해결 가능한 것은 스스로 해결하고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은 보다 상위단위에서 해결해 나가는 보충성의 원칙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재원과 책무를 갖는 것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앙집권체제의 문제점

고도경제성장과 함께 인구가 급증하던 확장시대는 저물고 저출산·고령화 사회, 저성장 기조와 함께 인구감소의 축소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경제부흥과 고도성장을 위해 중앙집권형 체제가 유효했지만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중앙집권형 정치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국가가 외교·안보 등의 중요한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세세한 분야까지도 관여하면서 불합리성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국가와 지역간의 역할분담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다. 셋째,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현실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와 국가정책의 불일치와 예산낭비가 발생한다.

사회변화와 주민의 가치관이나 욕구의 다양화와 지역현실에 대처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전국 공통의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고유성과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들 지역문제는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지역분권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역분권이 추구하는 것은 지역단위에서 해결가능한 것은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단위에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에서 개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은 보다 상급단위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충실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사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행정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재원과 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실현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며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4대지방자치권(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을 헌법개정안에 명시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역분권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토론과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큰틀에서 지역분권의 개헌에는 동의하지만 각론에 들어가 재정의 분배나 권한이양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난제이기 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역분권이 포함된 개헌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정치권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권력구조 개편문제와 맞물려 있고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계산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정치지형에서는 야권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고 여야합의 없이 개헌이 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난망한 상황이다.

   
▲ 중앙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정책은 지역의 다양한 욕구와 정합되지 못하고 행정과 예산낭비가 발생된다. 통제적 중앙집권체제에서 지역분권으로 전환함으로 낭비를 줄여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총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본권 확대 기초 위에 지역분권 필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과 함께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필요와 욕구에 세밀하게 대처할 수 있고 이는 주민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지역분권이 필요하다.

지역분권이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인구수나 지역경제 규모에 기초해 실시된다면 인구감소에 지역산업 침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특히 해남이나 전남지역은 인구수나 경제규모에 기반한 지역분권이 아닌 이미 벌어진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지역의 주산업인 농수산업의 공익적 기능과 향토문화와 역사성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지역분권 제도안에 담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분권 Q & A>

Q. 지역분권이란 무엇인가?

A. 국가(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이나 필요한 재원을 이양하여, 지역의 일은 지역 스스로 결정하여 주민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지역주민들과 협력해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Q. 지역분권이 왜 필요한가?

A. 우리나라의 행정시스템은 오랜기간 동안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결정에 따라 실행하는 '중앙집권체제' 였다. 이러한 중앙집권체를 통해 1960년대 이후 산업화과 고도경제성장을 견인해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앙집권체제를 통해 지역특성을 살리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수립한 정책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세밀한 대처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문에 자신들 지역의 일은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지역분권'이 필요하다.

Q. 지역분권이 되면 무엇이 좋아지는가?

A. 지역분권이 지역의 자율성이 확대되면 "지역일은 지역에서 결정한다"는 기본원칙아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상호협력하여 창의적인 발상과 지역의 필요에 따른 세밀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이는 주민복리향상으로 연결되어진다.

Q. 지역지역분권의 이념은 좋지만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면 차라리 중앙집권체제의 관선군수 시절이 더 낫다는 비판과 '지방의회무용론'이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A. 지방자치가 2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지자체의 부정부패나 지방행정의 미숙함은 일정정도 그러한 비판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지자체간 리더쉽이나 주민 참여도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고 삶의 질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로 전반적으로 지역역량 강화와 주민 참여를 통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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