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해 해남에는 크고 작은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해남신문에서는 2017년을 되돌아보며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지역내 가장 큰 이슈로는 지난해 구속된 박철환 군수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군수 부재로 인한 군정공백이 지속되는 일이었다. 이외에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논란, 중학교 혈액암 발생, 심각한 가뭄, 해남군신청사 보상 갈등 등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정유년을 되돌아보고 희망찬 뉴스가 가득한 새해를 맞이했으면 한다.
<1> 군정공백 우려 현실로
지난해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박철환 군수로 인해 군정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됐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박 군수는 군정 안정을 위해 사퇴해야한다는 지역의 여론을 무시하고 올해 2월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줬다.
이로 인해 보궐선거 궐위마감일 전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아 보궐선거도 할 수 없게 되어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까지 2년여 동안 군정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박 군수가 실형을 받음에 따라 군수직이 박탈돼 해남군은 역대 3명의 군수가 연속해 비위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하는 오명을 남겼다. 군수의 부재로 군정방향과 주요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2>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갈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쌀 가격이 4만4140원(40kg)으로 지난해 9월 결정했던 우선지급금 4만5000원(40kg)보다 적어 정부에서 우선지급금 중 860원을 환수하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농민들과의 갈등이 커져갔다. 쌀값이 80kg 기준 12만원대까지 하락한데 이어 우선지급금마저 반납하도록 하는 정부의 무능력한 양곡정책을 규탄하며 농경지에 있어야할 농민들은 아스팔트 위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농민들은 우선지급급 환수를 대행하는 농협과 군청 등을 방문해 환수거부의 뜻을 알리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환수를 진행하지 않도록 경고하며 환수거부투쟁을 이어갔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급 환수 2차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마감일인 지난 8월 31일이 다가오면서 정부와 농민들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갔다.
다행히 납부 마감일 이전인 지난 8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쌀생산자협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4개 농민단체, 농협중앙회는 '2016년 쌀 우선지급금 반환 해결 협약식'을 갖고 강제납부가 아닌 자율납부로 변경하고 환수율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갈등은 일단락됐다.
<3> 중학교 혈액암 발생
해남중학교에서 최근 2년 사이에 백혈병 환자와 악성 림프종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지난 10년간 해남에서 이 같은 혈액암에 걸린 중학생이 1명도 없었는데 한 학교에서만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졌다. 지난해와 올해 혈액암 종류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2명과 악성 림프종 1명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중학교와 학생들이 다녔던 초등학교 2곳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혈액검사가 진행됐고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질병관리본부를 통한 역학조사를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학교 배정이 이뤄지는 내년 2월 전에 역학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결론을 낼 계획이다.
<4> 심각한 봄 가뭄 지속돼
올해 초부터 지난해보다 현저히 적은 비가 내려 영농철 용수확보와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가뭄이 진행됐다. 지난 7일까지 해남군의 강우량은 703.5mm로 평년 동기 1307.4mm보다 603.9mm가 적고 지난해 1371.9mm보다 668.4mm가 적었다. 특히 밭작물 관리와 모내기 준비에 바쁜 봄철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서 영농활동에 큰 지장을 받았다.
일부 논에는 모내기 후 염농도가 올라가 어린모가 크지 못하고 누렇게 말라죽는 현상이 나타나고 일부 천수답의 경우 모내기를 위한 물을 대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밭작물도 비가 내리지 않아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물마름현상이 생겼다.
지속되는 가뭄 중 6월과 7월 단비가 내렸지만 메마른 땅을 충분히 적시지는 못했었다. 일부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낸 곳도 생겨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남은 가뭄으로 109농가가 약 200ha의 피해를 입었다.
<5> 해남군신청사 보상 갈등
해남군 청사 신축부지에 속한 토지소유자와 세입자들이 현 시세에 못 미치는 보상금에 반발하며 갈등이 지속됐다. 신청사 부지에는 사유지 45필지(6999㎡)가 속해 있으며 일부 필지는 보상이 완료됐지만 일부 필지는 보상작업이 더뎌졌다. 이에 군은 지난 9월 11일 A 씨 외 18명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29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재판 전 2명의 피고가 이사를 가 2명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신청사 부지는 지난 4월 전라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이 결정됐으며 보상금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을 신청해 소유권이 해남군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를 대상으로 2월 말까지 건물을 비워주는 것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1월 17일로 예정됐다.
<6> 장미대선, 문재인 대통령 취임
국민들의 손에 들린 촛불은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으며 올해 달력 속 12월 20일인 대통령 선거일은 장미가 만개하는 봄인 5월에 치러지면서 향후 대선은 장미대선으로 확정됐다. 해남지역 6만3440명의 선거인 중 4만8351명이 투표에 참여해 76.2%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이중 53.94%(2만5901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이낙연 전라남도 도지사가 국무총리로 임명됐으며 김영록 전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7> 아파트 건축 과열
올해 초 코아루와 파크사이드 2차, 에코하임 등 1000여세대의 아파트 물량이 쏟아졌다. 이후 해담음 3차의 입주와 자연애, 센트럴팰리체, 한아름 골드, 세영스위트 2차와 3차의 공사가 시작됐고 지난해와 올해 주택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소규모 세대의 아파트까지 합치면 400여세대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들 아파트는 오는 2019년까지 입주가 마무리 되면서 내후년이면 해남읍에만 아파트 가구수가 6000세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해남읍의 인구가 2만5000명으로 아파트 1세대당 2명이 거주한다고해도 전체 인구의 절반이 아파트에 살아 공급과잉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아파트 건축과 관련돼 경관, 소음, 교통, 주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월세 품귀로 인한 분양가 폭등 등의 피해마저 야기하고 있다.
<8> 매년 반복되는 AI 토착화 우려
해남군은 지난해 11월 16일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지난해 첫 AI가 발생하면서 최초 발생지라는 꼬리표와 함께 지난해부터 올해 3787만마리가 살처분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면 AI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념을 깨고 지난 6월 2일 제주시 토종닭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AI의 토착화가 우려됐다. 당시에 발생한 곳이 중·소규모에서 발생해 도계장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재래시장과 중개상, 가든형 식당 등에 생가금류 판매 및 거래가 금지됐다. 이로 인해 해남의 전통시장과 가든형식당의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해남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는 내년에 있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지난 10월부터 전국적으로 AI 차단에 힘쓰고 있다.
<9> 박성재 도의원 보궐선거 당선
국민의당 박성재 도의원은 지난 4월 12일에 실시된 전라남도의원 해남군 제2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양재승 후보를 누르고 전라남도의원에 당선됐다. 이날 선거에서는 박 도의원이 6486표를 얻어 4769표를 얻은 양 후보를 1717표로 앞서 당선됐다. 역대 보궐선거 투표율이 30% 초반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이번 투표율은 45.5%로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10>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
해남신문은 지난 5월 청소년 조례 부실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집중 보도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불이익에 내몰리는 청소년들의 실태를 고발한 기사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형성했다.
이에 따라 해남신문은 김종숙 군의회 총무위원장과 윤영신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조원천 전교조 해남지회장, 그리고 해남공고 송효량 군이 참여한 가운데 조례 제정을 위한 1차 간담회를 열어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해남신문과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교조 해남지회가 공동 주최로 지난 7월 26일 미래행복평생교육원에서 '해남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7번째로 해남군에 '해남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됐고 전남에서는 5번째로 제정됐다.
그 외 해남의 중요 이슈
2017년 해남을 대표할 수 있는 10대 뉴스 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근소한 차이로 10대 뉴스에 선정되지 못했다.
해남의 생생한 소식을 영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해남방송의 개국과 세월호 3주년과 선체 인양, 헌법 개정에 따른 농민헌법개정운동, 이상기온으로 인한 양배추 추대현상, 대흥사 집단시설지구 해제, 해남읍 상수도 녹물 등이 2017년 해남을 나타내는 뉴스로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