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해남진도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지사장 김성건)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미용이나 성형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고 밝혔다. MRI나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2022년까지 항목별로 급여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택 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15~50% 가량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던 선택진료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수가 조정 등으로 보상키로 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등의 고가 검사를 급여화해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고,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도 기존 50%에서 30%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만 44세 미만 여성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시술과 4대 중증질환자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부인과 초음파도 모든 여성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인실이 부족해 1~3인실 상급병실 이용하는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기존의 비급여를 해소해 새로운 비급여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코자 신포괄 수가제를 적용하는 의료기관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성건 지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