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윤소하 우수의원 선정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민생현안에 대한 질의와 대안 제시로 현안 문제를 해결토록 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으로부터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회는 지난달 31일까지 국정감사를 마감한 가운데 경실련은 현산 출신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의원과 옥천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을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근로소득 양극화 심화, 부동산 임대업 미성년자 대표 문제, 다국적 조세 회피 문제 등을 이슈로 끌어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의 2015 귀속년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해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에 속하는 1만7334명의 평균소득은 6억5500만원인데 반해 중간에 위치한 50% 구간(중위 소득)의 근로자는 2299만원에 불과하다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최저임금 문제 등 고용행태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에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박 의원에 대해 근로소득 양극화 심화 문제를 소득구간별로 드러내 임금격차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또한 코스피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전수 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 규모를 드러내 투자를 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며 부동산 임대업에 미성년자의 대표 등록을 통한 편법 증여의 문제점을 지적한 점과 이슈가 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 대안을 제시한 점이 중요한 선정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노인장기요양시설 공급 지역 격차 등의 문제를 이슈로 끄집어냈다.
윤 의원은 2016년말 진료실 인원 기준 320만명이 자기 거주지역이 아닌 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도권 병의원으로 원정 진료를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원정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총 2조8176억원이다며 이를 막기 위해 지역 1차 의료기관 강화를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과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비 현대화, 지역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지원,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디스인센티브 부과를 제안했다.
경실련은 윤 의원에 대해 의료, 복지 등에 있어서 지역격차의 심각성을 실태분석을 통해 보유주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며 식품, 의료 등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 심층적인 정책보고서를 발표해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