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주차장, 태양광 관리 시정·개선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13  10:46: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해남군의회(의장 김주환)가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에 대해 시설물 위주의 사업, 사업완료 후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점,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추진되고 일부 시설은 미설치된 사항, 식당과 체험장은 운영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시정·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희)는 공공주차장과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실태, 개발행위 완료 사업장(태양광) 관리 실태, 농어촌공사 대행사업(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 3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일 열린 임시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에 대해 마산 서제골권역 당두건강증진실은 장애인 및 노약자 이용이 어렵고, 송지·중리마을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의 지역먹거리 식당 및 체험장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화원권역 후산 방파제 공사는 사유지 문제로 인해 공사가 5개월 정도 중단되는 등 대형사업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지2권역 종합정비사업 관련 바다테마 경관조성 사업은 어린이놀이터와 운동시설물, 안내판 설치 등 배치도가 사업완료 위치와 서로 상이하고 일부 시설은 미설치 돼 있었다며 지역역량강화사업 수행시 지역 소득사업과 연계되어야 하나 시설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정보화 구축과 관련해 홈페이지 접속이 안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사업 시행 전에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시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위원장 및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추진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먹거리 식당 및 체험장 운영, 전복빵 개발 및 권리화 사업 추진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고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역량강화 사업 중 지역먹거리 준공행사, 비치파티, 쿠킹클래스 등 소모성 사업에 과다하게 예산이 사용되고 참석자 명부 확인 결과 동일한 필체도 다수 확인됐다며 인수인계 후 위탁 등의 절차를 통해 후속대책을 수립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각종 권역단위 사업 수행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내 업체 제품구매 권장, 시설위주 사업이 되지 않도록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사용토록 지침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 등을 권고했다.

공공주차장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한 것에 비해 주차장 확보가 미흡하고 앞으로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투리 땅을 이용한 쌈지주차장 확보, 주차타워 건립 등 중장기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한 관리, 공영주차장을 개인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주차요금 징수, 대형 차량이 공공주차장에 주차하지 않도록 단속 강화 등에 대해서도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시 과도한 규제 및 사업장 부지에 부합되지 않은 허가 이행조건 권고를 지양하고 조건 수용된 사항들을 형식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수목 선택이나 토양 등을 고려하는 등 향후 개발행위 완료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노영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해남군 해남읍 홍교로54 해남신문사 / TEL : 061-534-9171~5 / FAX : 061-534-9176
신문등록번호 : 전남-다-00004 수정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민인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민인기
Copyright © 해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to : hnews@hnews.co.kr
해남신문의 기사 등 모든 컨턴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