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주차장, 태양광 관리 시정·개선
해남군의회(의장 김주환)가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에 대해 시설물 위주의 사업, 사업완료 후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점,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추진되고 일부 시설은 미설치된 사항, 식당과 체험장은 운영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시정·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희)는 공공주차장과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실태, 개발행위 완료 사업장(태양광) 관리 실태, 농어촌공사 대행사업(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 3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일 열린 임시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에 대해 마산 서제골권역 당두건강증진실은 장애인 및 노약자 이용이 어렵고, 송지·중리마을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의 지역먹거리 식당 및 체험장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화원권역 후산 방파제 공사는 사유지 문제로 인해 공사가 5개월 정도 중단되는 등 대형사업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지2권역 종합정비사업 관련 바다테마 경관조성 사업은 어린이놀이터와 운동시설물, 안내판 설치 등 배치도가 사업완료 위치와 서로 상이하고 일부 시설은 미설치 돼 있었다며 지역역량강화사업 수행시 지역 소득사업과 연계되어야 하나 시설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정보화 구축과 관련해 홈페이지 접속이 안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사업 시행 전에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시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위원장 및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추진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먹거리 식당 및 체험장 운영, 전복빵 개발 및 권리화 사업 추진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고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역량강화 사업 중 지역먹거리 준공행사, 비치파티, 쿠킹클래스 등 소모성 사업에 과다하게 예산이 사용되고 참석자 명부 확인 결과 동일한 필체도 다수 확인됐다며 인수인계 후 위탁 등의 절차를 통해 후속대책을 수립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각종 권역단위 사업 수행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내 업체 제품구매 권장, 시설위주 사업이 되지 않도록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사용토록 지침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 등을 권고했다.
공공주차장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한 것에 비해 주차장 확보가 미흡하고 앞으로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투리 땅을 이용한 쌈지주차장 확보, 주차타워 건립 등 중장기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한 관리, 공영주차장을 개인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주차요금 징수, 대형 차량이 공공주차장에 주차하지 않도록 단속 강화 등에 대해서도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시 과도한 규제 및 사업장 부지에 부합되지 않은 허가 이행조건 권고를 지양하고 조건 수용된 사항들을 형식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수목 선택이나 토양 등을 고려하는 등 향후 개발행위 완료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