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자료 검토, 현장 재확인

군정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해 해남군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특히 농어촌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대해 심도 깊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총책임자의 답변을 듣고자 해남완도지사장을 증인으로 다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무색하게 했다.

군의회는 지난 23일 제275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23일까지이던 조사기간이 27일까지로 연장됐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무의 자료 양이 방대해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하고 추가로 현장 확인도 필요해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환경교통과와 종합민원과의 공공주차장과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실태, 종합민원과와 산림녹지과의 개발행위 완료 사업장 관리 실태, 해양수산과·지역개발과·안전건설과의 농어촌공사 대행사업(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 3건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대행하고 있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대해 심도 깊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워회는 지난 18일 질의답변 자리에서 농산어촌지역의 활력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되고 있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시설위주의 투자, 군에 감시·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뤄지지 않은 점,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군으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은 점, 타사업과 비교했을 때 과다한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원들은 결산별 세부 예산 내역까지 추가 자료를 요구해 현재 자료를 살펴보고 현장도 다시 방문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질의답변 자리에 참고인으로 참석을 요청한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이 참석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갖고 지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증인 출석 요구는 3일전에 통보해야 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에 지사장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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