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문닫고 홈페이지 안돼
허가없이 길 사용하다 중지
군의회 행정사무조사 중
농산어촌지역의 활력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십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완료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해남군으로 인수인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불거졌다.
특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등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성이 있다는 분석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에도 사업완료 후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희)는 지난 18일 질의·답변 자리를 갖고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송호마을과 중리마을에서 실시된 어촌 6차산업화 사업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남군으로부터 대행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조광영 의원은 "상황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는 있지만 현장을 가보니 운동시설도 없고 새롭게 시설된 오토캠핑장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오토캠핑장은 캠핑카가 아닌 텐트 등을 이용한 캠핑장으로 기반조성을 했고 운동시설도 위치변경이 필요해 부지는 조성했지만 아직 기구를 설치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송호·중리마을 어촌6차산업화 사업에 대해 서해근 의원은 자부담 포함 11억여원의 예산 중 5억여원이 먹거리 관련으로 사용되는 등 먹거리 중심인 사업인데 현재 전복식당은 운영도 되지 않고 있고 개발된 전복빵도 부진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실효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전복 요리를 배웠던 주민이 개인사정으로 광주에 거주하고 있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동인 의원은 "공사를 한다면 진입도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인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입도로의 사유지 문제가 불거져 수개월 공사가 중단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 완료됐음에도 해남군으로 시설이 인수인계되지 않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해남군내에서는 계곡면 비슬권역은 42억원, 문내면 고현권역은 45억원, 마산면 서제골권역은 49억원, 산이면 매화권역은 32억원, 현산면 대둔권역은 5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준공된 곳도 있지만 정작 군으로 인수인계는 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모두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됐다. 또한 군에서 인수 후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위탁할 지에 대한 계획도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수천만원을 들여 홈페이지를 구축했지만 일부 사업장은 접속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김병덕 의원은 어촌6차사업 홈페이지를 접속하려고 했지만 접속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서버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돼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며 마을과 상의해 조속히 복구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종숙 의원은 사업을 검토해보면 기본계획비가 있는데 권역별로 1억원이 책정된 곳, 책정되지 않은 곳, 2억원 가까이 책정된 곳 등 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현권역의 학교운동장이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물이 적재돼 방치되고 잇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장기투숙객만 받아놓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임시 적재해 놓고 있다며 바로 조치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