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확인하고도 처리안해
업무태만 넘어 봐주기 의혹
불법증축을 통해 태국마사지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해남군이 확인하고도 2년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갔던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해남읍 고도리 A 아파트 주민 50여명은 아파트 바로 옆에 불법증축을 통해 태국마사지업소가 운영되고 있고 주민들이 간판 빛이나 고성 등 각종 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단속해달라며 지난 2015년 4월 해남군에 공식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해남군은 곧바로 현장확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10여일 뒤 건물 소유주에게 건축신고를 하지않고 무단으로 일부 증축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통지했고 한달여 뒤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통지서를 보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관련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3번 통지를 보낸 뒤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실제 부과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게되는데 해남군은 어찌된 영문인지 2차 통지 이후 3차 통지는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 없이 2년 넘게 현재까지 이 민원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이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1년 전 퇴직한데다 업무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아 후임자들은 취재가 진행되고서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담당공무원은 이같은 이유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내 선에서 그냥 모르고 묻힌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당시 문서 등을 찾아보니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이 불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데다 이후에도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은 업무태만을 넘어 직무유기인데다 민원처리 체계의 허술함을 드러낸 것이어서 행정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건물 소유주의 오빠가 해남군에서 요직을 지낸 뒤 퇴임한 사람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봐주기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이곳은 목욕탕으로 운영되다 음식점으로 바뀌었고 다시 태국마사지로 운영되다 2015년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줬는데 뒤늦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더라도 건물소유주가 또다시 납부나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피해 등과 관련해 임차인과의 분쟁마저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어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모든 마사지 관련 업종은 사실상 불법이지만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있는데다 이와관련해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어 불법 성매매나 불법체류자 고용 외에는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업주들은 세무서에 자유업으로 신고만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