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구성지구 간척지 토지화 무효다 주장관외지구 대책위 항의집회 가져
군, 적법한 절차 따라 처리 답해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29  18:16: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관외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 해남군청 앞에서 "간척지 토지화를 무효화하라"며 항의집회를 가졌다. 관외지구 대책위는 지난 8일에도 간척지 부실제방 공사를 지적하며 항의집회를 가졌었다.

이날 권향숙 위원장은 "관외대책위에서는 간척지 제방공사와 감정평가의 문제를 알고 수차례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전남도, 해남군에 진정을 냈지만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하며 관계기관에서 시행사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업은 없는 법에 부칙까지 만들어 사업을 연장해 주고 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매입하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준공된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2호에 따라 준공검사확인증사본 제출이 없이 신규등록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준공된 사업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에 대해 의제처리된 것으로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공사완료를 공고한 서류로 갈음해 신규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견 중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 질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공사완료 공고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노영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해남군 해남읍 홍교로54 해남신문사 / TEL : 061-534-9171~5 / FAX : 061-534-9176
신문등록번호 : 전남-다-00004 수정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민인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민인기
Copyright © 해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to : hnews@hnews.co.kr
해남신문의 기사 등 모든 컨턴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