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권 vs 생존권 상생길 필요
공원계획, 타당성 조사 설명회
도립공원 지정으로 수십년째 사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해제돼야한다는 주민과 지금도 상가가 침체돼 있는데 도립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더 많은 상가가 입주하게 돼 기존 상가를 죽이는 것으로 해제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남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도립공원 지정 해제가 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간 또 다시 사유지가 공원부지로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과 협의해 기존 상인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대흥사권 활성화 계획을 제시해야만 그나마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전라남도 도립공원계획변경용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27일 두륜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날 용역사는 두륜산도립공원에 대한 생태기반평가, 타당성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대흥사 진입부 인근의 집단시설지구 35만5139㎡, 평활리 양촌저수지 주변 훼손지 11만7613㎡, 오소재 시설부지 및 훼손지 1835㎡에 대해서는 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를 밝혔다.
용역사에 따르면 집단시설지구는 도시화가 진행돼 자연공원으로 가치가 떨어지며 하천 및 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대흥사(33.1%)와 사유지(32.6%)에 해당하고 있다. 또한 생태기반평가결과 77%가 중립지역(해제대상)인 C등급, 19%가 공원구역 해제대상인 D등급, 4%가 공원구역 편입대상으로 전문가의견을 고려하는 B등급으로 해제 시에도 생태적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동식물상, 경관, 수질 등의 타당성 평가에서도 92%가 해제대상지역으로 8%가 전문가의견을 고려하는 중립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양촌저수지 주변과 오소재 주변도 타당성조사에서 해제대상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날 주민들은 해제가 되면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용역사 관계자는 "공원내 집단시설지구는 전국적으로 해제되는 추세이며 지구가 해제되면 자치단체가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며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가 해제된 상황으로 추측해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돼 개발 등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날 토지소유자들은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만큼 이번에 해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한 토지소유자는 여전히 자신의 수만평 부지가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만큼 해제구역을 넓혀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상가 주민들은 토지소유자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생계가 달린 만큼 무턱대고 해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주민들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대흥사권 대책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전남도지사도 권한대행이 맡고 있고, 해남군수도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닌 내년 지방선거까지 보류했다가 군과 도의 수장이 오면 그때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