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 | 사설
고향세 도입 적극 찬성한다
해남신문  |  hnews@h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29  11:44: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향은 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리움과 정든 곳의 표상이다.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이역만리에 고향을 둔 결혼이주여성들도 마찬가지이다. 해남신문과 해남군건강가정지원센터, 해남번영회가 공동 기획한 '베트남 고향방문'에서도 고향의 다정함, 그리움, 안타까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어촌 고향마을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희생양이 되었던 농어촌고향마을과 지자체를 되살리고자 고향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고향세는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 지방자치단체 특히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그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2008년에 일본에서 시행된 이 제도는 논의과정에서 상호이해 때문에 찬반논란과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금액과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 참가해 올해 안에 관련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입법과 내후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고향세가 지역격차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고향마을이 지속가능하도록 청년세대들의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유효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고향세 납부에 따른 답례품으로 지역 농축산물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하여 시행한 일본의 시행착오를 잘 검토하여 지자체간의 과당경쟁이나 정치적이나 이념적인 문제로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 지자체에 혜택이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과 지역격차를 해소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남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해남군 해남읍 홍교로54 해남신문사 / TEL : 061-534-9171~5 / FAX : 061-534-9176
신문등록번호 : 전남-다-00004 수정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민인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민인기
Copyright © 해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to : hnews@hnews.co.kr
해남신문의 기사 등 모든 컨턴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