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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 또다시 풍력발전소 논란… 물밑 작업하나업체측 일부 주민 접촉 시도
공론화로 지역의견 수렴해야
박수은 기자  |  pse@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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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2  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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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원면 금성산 일대에 풍력발전소 설치 논란이 불거져 주민들이 반대 플랜카드를 설치했다.

화원면에 또다시 풍력발전소 설치 논란이 발생해 주민들이 반대 플랜카드를 거는 등 설치 반대를 표명한 가운데 업체측이 일부 주민에게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화원면 뿐만 아니라 현산면과 화산면에도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태양광발전소 민원도 계속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풍력발전소 설치 논란이 일어나는 곳은 화원면 부동·매개·양화·월계마을 인근 금성산으로, 몇 년 전부터 시하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활용해 풍력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일대는 2년 전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총 12MW 풍력발전소 4기 설치에 대해 해남군 의견 제출을 요구한 곳으로 당시 주민들은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주민들은 풍력발전소 설치 예상부지가 산이 높지 않고 주변 인가나 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저주파와 소음 등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김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군계획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풍력발전시설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설치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예상 부지는 1km 이내에 포함되는 곳이어서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풍력발전소 관련 업체가 주민 개개인에 접촉해 주민동의를 이끌어내려는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A 마을 주민 일부는 업체측 관계자와 함께 영암에 위치한 풍력발전소 현장 답사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원면 주민 B 씨는 "풍력발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주민들은 계속 반대해왔다"며 "정식 설명회도 열지 않고 몇몇 주민들만 따로 접촉하는 것은 추후 주민들 간 찬반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이 곳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면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가 된 바 없는데 주민들을 부추겨 괜한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화원면사무소는 풍력발전소 관련 동향을 파악해 군에 보고를 마쳤으며 지속적으로 풍력발전소 업체가 주민들과 접촉하는 것이 확인되면 면사무소에서라도 나서서 업체에 주민설명회를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현재 군에 정식적으로 설치 신청 등의 문의를 진행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발전소 부지 물색은 화원면 뿐만 아니라 현산면과 화산면에도 업체측 관계자가 현장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 된데다 송지면에서도 지난 2014년과 2011년 풍력발전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한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관련돼서도 주민 반대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등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된 환경영향 논란과 주민 갈등이 반복돼 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주민 동의나 주민설명회 개최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허가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자체에 지역 수용성 여부를 묻는 절차가 있을 뿐 전기사업법 등에 지역주민 동의나 설명회 의무 사항이 없어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하다. 민원이 많아 주민 동의를 얻는 것이 통상적인 의례이지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주민 설명회도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황산면 C 마을 자연부락에 태양광발전소가 조성되고 있는데,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된다는 소문에 반대 의견을 냈던 원부락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허가가 난 사실을 알게 됐다. D 이장은 반대의견을 낸 만큼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라도 열 줄 알았으나 이런 절차도 없었다며 황당함에 군에 항의방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탈원전·탈석탄을 표방하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 늘리는 '신재생 3020' 정책을 내놓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관심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의견 수렴과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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