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보상에 따른 갈등 지속
토지 강제수용 가능 마찰 예상

▲ 기업도시 구성지구 조감도.
▲ 기업도시 구성지구 조감도.

솔라시도 기업도시(일명 J프로젝트) 구성지구 사업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체 개발면적 중 80%에 달하는 간척지의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마무리되고 토지화가 완료됐다.

특히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민간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부당한 감정평가 의혹을 제기하고 터무니없는 보상가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생각이 없다며 공동대응하고 있는 등 마찰도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도시특별법 부칙 제8조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정부는 사실상 간척지도 사업부지로 포함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 강제수용에 따른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토지수용은 사업부지의 50% 이상을 확보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구성지구 사업부지의 76%인 간척지는 483만평(1593만㎡)으로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완료되고 최근 토지 신규등록을 마쳐 토지화가 완료됐다.

토지화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사는 사업지 분양이나 땅을 담보로 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유지 보상은 현재 토지 2432건 중 10.3%인 250건에 대해, 지장물은 8855건 중 17.5%인 1550건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다.

사유지 보상은 10%에 머물고 있지만 사업부지의 76%에 달하는 간척지가 토지화되면서 사실상 강제수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하지만 보상가는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2010년 기준으로 책정되다보니 인근에서 보상이 진행된 진입도로보다 2~3배 낮아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표준지 산정에 있어서도 평가대상 지역인 구성지구나 인근 지역이 아닌 10㎞ 이상 동떨어진 지역을 산정한 만큼 불합리가 평가기준에 의한 감정가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기업도시 계획을 철회하거나 간척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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