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도서관 사업비 6억 줄어
지특위 예산 규정 숙지 안돼
해남공공도서관 옆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해남군의 업무착오로 사업비가 당초보다 6억원이 줄어들었지만 해남군이 나 몰라라하고 있어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지역정치권과 해남군 그리고 해남교육지원청이 협의를 통해 노후화되고 협소한 공공도서관을 개선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총 57억원(국비 23억, 군비 17억, 도 교육청 17억)규모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부지확보에 애를 먹어 1년 넘게 사업이 지연돼 예산이 이월되는 사태를 빚었고 우여곡절 끝에 올해 부지를 확보해 조만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국비로 지원받기로 한 23억원 가운데 6억원이 삭감된 17억원만 예산이 반영됐다.
지특위 예산은 전체 건립비의 40% 범위에서 국고 지원이 가능하고 부지매입비는 지원에서 제외되는데 지특위 예산을 신청하는 사업주체인 해남군이 기초적인 예산규정을 숙지하지 못한채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전체 사업비의 40%인 23억원을 국비로 신청했다가 정부 내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최종적으로 6억원이 삭감된 17억원만 반영된 것이다.
이미 나머지 예산이 확보됐고 세출예산까지 짜여져서 6억원만 추가로 확보하면 돼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후 해남군의 태도다. 기초적인 예산규정도 모르고 사업을 추진했다 국비지원액이 깎였지만 사라진 6억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해남교육지원청이 6억원 가운데 두 기관이 각각 3억원씩 추가로 예산을 부담하자고 했지만 해남군은 방법이 없다고 거절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해남군 자체적으로 17억원을 투자한데다 공공도서관과 관련한 사업은 교육부와 교육청 소관이어서 추가로 해남군이 재정을 확보할 근거나 방법이 없다"며 "내년에 교육특별회계를 통해 추가로 확보가 가능하도록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남교육지원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은 난감한 입장이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말은 쉽지만 한번 사업이 확정돼 예산이 반영된 상황이라 사실상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신청해 건립사업에 투입해야 하고 편성과정에서 도의회 심의때 책임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데다 전체 교육특별회계에서 6억원 정도를 이 사업으로 빼면 사실상 그만큼 다른 교육현안에 쓰여야 할 예산이 덜 쓰이게 되는 것이어서 문제해결이 쉬운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해남군이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을 끝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으면서 국비지원이 삭감된 부분만큼 자체적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려 할 때 군의회 차원에서 업무착오나 중복 투자에 대한 문제제기나 책임추궁이 있을 것을 우려해 신속하게 발을 빼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