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7% 증, 농업 0.04%
농식품부 예산비중 줄어들어
국민의당 윤영일(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열린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업예산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4조4940억원으로 올해 14조4887억원보다 53억원(0.04%) 증가했다.
하지만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은 429조원으로 올해 400조5000억원에 비해 7.1%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것.
국가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3.6%로 오히려 내년도에 3.4%로 0.2% 줄었다.
지난 2013년에는 4.0%, 2014년 3.8%, 2015년과 2016년에는 3.7%로 갈수록 농식품부 예산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 4월 13일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 가운데 겨우 3.6%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 정부의 농업홀대를 비판해 놓고 정작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더욱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농업예산 편성은 양념예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작물 재해보험 예산은 343억원 감액,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개선사업은 710억원 감액,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은 6억원 감액, 가축질병 대응예산은 23억원 감액, 양곡 매입비는 411억원 감액하는 등 예산확충이 필요한 사업이 오히려 감액됐다"며 "정부는 농어업을 내평겨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농업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선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며 "농업예산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